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정부가 지난해 10월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후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규모가 고작 2100여실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약 11만여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어 ‘레지던스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6면 14일 파이낸셜뉴스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의뢰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16 생숙 대책’ 이후 지난 2월까지 총 2132실이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주요 지역을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823실, 서울 876실, 인천 265실, 충북 88실, 경기 70실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소방청·17개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10·16 대책’을 발표하면서 오피스텔 용도변경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 복도 폭과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지자체에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도 지정해 적극적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용도변경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원에도 실제 용도변경 신청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레지던스 무덤으로 전락한 경기 안산시 반달섬에만 약 7000여실의 생숙이 준공 됐거나 공사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10월 대책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용도변경이 되지 않은 생숙 5만1649실과 공사 중인 6만29실 등 11만2000실이 용도변경 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즉, 11만여실 가운데 2%(2132실) 가량만 용도변경 신청을 마친 셈이다. 이유는 정부의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한 분양 계약자는 "지자체는 움직이려 하지 않고 국토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다"며 "하루 하루 속만 타고 있다"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한편 정부는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 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는 계획이다. 우려했던 생숙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789 "서울은 이젠 넘사벽…" 30대 인천에 집 샀다 new dodo 2025.05.14 0
6788 노후 주거지 연신내 공공개발로 새단장 new dodo 2025.05.14 0
6787 공사비 낮추고 품질 높이고…중견건설사 뜬다 new dodo 2025.05.14 0
» 결국 레지던스 대란 초읽기...용도변경 신청 고작 2% new dodo 2025.05.14 0
6785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new 태양 2025.05.14 0
6784 안녕하세요 new 이민주 2025.05.14 0
6783 “길었던 분양 한파 반등할까”…4월 민간아파트 분양 전월 대비 134%↑ new dodo 2025.05.14 0
6782 수도권 분양시장, 택지개발지구 인기 여전…세 자릿수 경쟁률도 new dodo 2025.05.14 0
6781 목동 재건축 첫 타자 6단지 조합설립 준비완료…목동은 신고가 행진 new dodo 2025.05.14 0
6780 “가격 올려도 문의 빗발쳐요”…세종시 전세시장 42개월 만에 ‘집주인 우위’ new dodo 2025.05.14 0
6779 독립직 형태의 소득자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을 때 홍서인 2025.05.14 0
6778 서울 전용 84㎡ 최소 12억…"10억 미만 아파트 드물어요" dodo 2025.05.13 0
6777 공공기여 갈수록 난관… 건설업계 "정비사업 제도 문제있다" dodo 2025.05.13 0
6776 서울 도심 '90m 룰' 완화에 오피스 재개발 붐…3년간 4배 늘었다 dodo 2025.05.13 0
6775 속도내는 목동 재건축…'조합설립 1호' 나온다 dodo 2025.05.13 1
6774 '주소 따로 생활 따로' 시대…생활등록제 도입론 확산 dodo 2025.05.13 0
6773 실수요자들 경매로 몰렸다… 수원 74㎡ 아파트에 62명 입찰 dodo 2025.05.13 0
6772 SK에코플랜트, '반도체' 자회사 4곳 편입...밸류체인 확대 dodo 2025.05.13 0
6771 햇빛 알레르기 태양 2025.05.13 0
6770 지난달 서울 국평 분양가 16억4229만원…청약경쟁률 소폭 올라 dodo 2025.05.13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