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4일부터 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을 마련해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 남사 민간임대 개정안 시행에 따라 6월4일부터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해진다. 건설형은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은 4억원 이하(비수도권 2억원 이하)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에만 적용된다. 또한 남사 민간임대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최대 6년까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한다.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도 개선된다. 우선 'HUG 인정 감정가'를 도입해 임대사업자가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문제를 차단한다. 원칙적으로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되, 임대사업자가 공시가격 등이 실제 주택가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의신청하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조는 유지하되, 해당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한다. 공동주택 기준 '9억원 미만' 구간의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현행 150%에서 145%로, '9억원~15억원' 구간은 140%에서 130%로, '15억원 이상' 구간은 130%에서 125%로 하향한다. 단독주택도 '9억원~15억원' 구간의 공시가 적용 비율을 170%로 하향한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6월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공시가격 적용비율의 경우 시행일 전에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임차인 퇴거시 원상복구 대상 선정 및 수선비 산출 규정 신설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정보 및 임차인 전세금반환보증 내역 지자체 점검 근거 마련 ▲지자체 직권 및 이해관계인 신청으로 부기 등기 말소 법원 촉탁 가능 등이다. 특히 원상복구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와 퇴거시 상호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해 원상복구 대상을 선정하고,용인 남사 임대아파트 수선비는 실비를 기준으로 시설물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계산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원상복구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非)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