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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이 지난해 처음으로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외국인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 차지였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주택 1931만 가구 중 0.52% 수준이다. 외국인 소유 주택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9만5058가구였지만, 반년 만에 5158가구(5.4%) 증가했고, 같은 기간 소유자 수도 93414명에서 5167명(5.5%) 늘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6301가구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 2만2031가구 △캐나다 6315가구 △대만 3360가구 △호주 1940가구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수도권에 7만2868가구(72.7%), 지방에 2만7348가구(27.3%)가 분포했다. △경기가 3만9144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3741가구 △인천 9983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용인 푸르지오 지방은 △충남 6156가구 △부산 3090가구 △경남 2826가구 △충북 2819가구 △경북 1923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시군구별 외국인 소유 주택은 경기 부천시가 5203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안산 5033가구 △경기 수원 3429가구 △경기 평택 2984가구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9만1518가구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용인푸르지오2차 다세대·연립주택이 3만864가구(30.8%), 단독주택은 8698가구(8.7%)였다. 주택 수별로는 1채 소유자가 9만2089명(93.4%)으로 가장 많았고, 2채 소유자는 5182명(5.3%), 3채 이상 소유자는 1310명(1.3%)이었다. 한편 지난해 반년간 증가한 외국인 소유 주택 증가분 5158가구 가운데 68%(3503가구)는 중국인이 사들인 것이었다.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는 201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해왔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토지를 매입할 수 없고,용인 푸르지오 2단지아파트 등 주택의 경우에도 현지 거주 기간 등의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중국인의 국내 주택 보유가 급격히 늘어나자 국회에서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외국인 부동산 매입 시 '상호주의'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고 의원은 "우리 국민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렵지만, 중국 등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의 대규모 대출 등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을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역차별 문제가 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등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 매입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는 국가에는 우리 정부 또한 현지 규제에 상응하는 제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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