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개한 관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표하지 않으면서 ‘전략적 침묵’을 지켜왔다는 평가를 듣는다. 세금 규제 중심이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활성화 뜻을 밝히면서 “집값 문제도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여러 투자처로 분산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비롯해 국내 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기업과 시장에 친화적인 행보를 반복한 것도 이 같은 구상을 실행에 옮긴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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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구조 개혁 방안이 성과를 낼 때까지 집값 문제가 국정 동력을 저하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인 이번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 등 정책의 효과를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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