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등 시세 통계를 폐지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본격 제기됐다. 표본조사와 호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에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공신력 있는 주택 통계 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와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염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부동산원은 2013년부터 매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동향을 내놓고 있다. 실거래가보다 시의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거래가 아닌 호가나 표본을 토대로 한다는 이유로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대선 직전 감사원이 “청와대 주도 통계 조작”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집값 지표의 정치적 중립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주간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된 강도로 보여줄 위험이 크다”며 “정책적 혼선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비공표 전환, 장기적으로는 민간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도 “속보성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주간 통계는 개선이 아닌 폐지 대상”이라며 “주택가격 조사는 국토부 산하기관이 아닌 통계청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 푸르지오 토론자들 역시 비판에 힘을 보탰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주간 단위로 공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주식시장 지수처럼 매주 집값을 발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꼬집었다. 김용창 서울대 교수도 “탈진실의 시대에 불확실한 통계로 혼란을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며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간 통계는 폐지하고, 성격에 맞는 새로운 지표를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간 동향 수요가 존재한다”며 “공표 중단을 합의해도 스타트업 등 민간이 곧바로 대체 통계를 내놓을 것”이라며 통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지푸르지오 용인 양지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