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에는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터라 올해는 제도를 정비해 매입 물량을 늘리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HUG는 지난해 11월 21일 이사회에서 주택도시기금 500억원을 차입하는 안건에 대해 원안 의결했다. HUG가 추진 중인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 수행을 위해서다.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는 HUG가 준공 전인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건설사가 해당 비용으로 주택을 준공하면 되파는 사업이다. 건설사가 주택을 매수하지 않으면 HUG가 공매 등으로 처분한다. 정부 예산 2000억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 규모다.
LH 또한 지방 미분양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에는 2차 매입 사업 심의를 통과한 2260가구에 대한 하자 점검 용역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다. 하자 점검을 통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최종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동시에 LH와 HUG 모두 지방 미분양 매입을 위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두 기관의 미분양 매입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만큼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입 물량은 1차 92가구에 불과했다. 이후 진행된 2차 매입에서 매입 상한 가격 등 기준을 완화하고서야 2260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다만 LH가 지난해 매입 목표로 정했던 3000가구보다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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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는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방식을 변경했다. 지난해 9월 진행했던 1차 사업 공모 신청 물량이 1600억원 수준에 그쳐 매입 목표였던 3600억원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HUG는 매입 가격을 분양가의 50%에서 감정평가금액이 분양가격의 70% 이상인 경우, 60%로 확대하기도 했다.
올해 두 기관은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을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환매 사업 물량을 지난해 3000가구에서 5000가구에서 늘린다. HUG 또한 오는 2028년까지 미분양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물량을 늘려야 한다.
우선 LH는 국토부 등과 올해 운영 계획을 논의한 후 본격적인 물량 매입에 돌입한다.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지는 3월 이후 매입 공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LH 관계자는 "국토부와 협의 후 매입 일정이 나오는 대로 추가 매입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HUG 또한 지난해에 이어 수시 물량 접수를 진행한다. HUG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시 물량 접수를 진행한다"며 "오는 2028년까지 목표 물량을 달성한 후 정부 정책에 따라 사업 추가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매입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임대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정된 예산 속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임대 수요가 몰리는 지역 중심 주택을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국가 예산을 주택 매입에 사용할 경우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매입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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