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신축 매입 임대’ 사업이 3년 새 서울에만 네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1만3000호를 포함해 수도권에만 4만4000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해 수도권 내 공급 효과를 노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지시한 매입임대 가격 전수조사는 4월 내로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신축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민간에서 건설 중이거나 완공된 신축 주택(빌라·다세대·오피스텔)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게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7대책을 통해 2026년~2027년 수도권에 7만호를 착공하고, 2030년까지는 총 14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LH는 이 후속조치로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1000호(서울 3000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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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LH가 전국·수도권서 매입약정을 체결한 신축매입임대 주택은 전국에 총 5만3771호로 2023년(9253호)과 2024년(4만1955호) 대비 각각 581%, 128%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에만 지난해 1만4621호를 매입해 2년 전(3570호)의 410%로 늘었다. 인천과 경기는 각각 6294호, 2만7121호를 기록해 2년 전 대비 1244%, 132% 수준으로 급증했다.
국토부는 “2025년 실적은 최근 3년과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며 “전국 기준으로는 20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LH 신축매입임대 양적 확대와 함께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른바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고, 또 역이 가까운 역세권의 신축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마련한다.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실적 전수조사는 4월까지 완료한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LH는 다만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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