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9일 이후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고 시장을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만큼, 남은 기간 체계적인 주택 공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양도세 중과는 주택이 ‘투기 수단’이 아닌 ‘거주 공간’이라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조치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간 과도한 다주택 보유로 인해 왜곡됐던 매물 흐름을 바로잡고, 시장에 적정 가격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달 29일 정부는 유휴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약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준강남’ 버금가는 과천, 성남 등 지역에서도 다수의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으나 실제 착공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어느 정도의 속도감을 가질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책이 실효를 거두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으려면 규제에 발맞춘 ‘공적 공급’ 측면에서의 정책적 세심함도 병행돼야 한다.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발표한 ‘4대 국가별 주택공급제도 비교’ 자료를 보면, 주거 안정을 이룬 국가들은 규제와 공적 공급의 조화가 뚜렷했다.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힌 싱가포르는 강력한 토지수용법을 통해 국토의 약 90%를 국유화하고, 주택개발청(HDB)이 전체 주택의 65%에 달하는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주택 소유를 장려함으로써, 세제 규제가 있더라도 공공이 확실한 주거 대안을 제공한다면 시장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스웨덴은 만 18세 이상이면 소득 제한 없이 공공주택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공급 속도로 인해 2024년 스톡홀름 기준 평균 대기 기간이 11.6년에 달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보였다. 자원 의존형 국가 주도 모델을 택했던 베네수엘라 역시 석유머니를 투입해 대규모 물량 공세(GMVV 사업)에 나섰지만, 국가 재정 위기와 공적 관리 부재로 인해 부실시공과 부패가 만연하며 정책 추진력을 상실했다. 공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나 물량에만 치중할 경우 주거 비용 상승이나 품질 저하라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안정적인 재원(CPF) 확보와 토지 비축 기능을 강화해 ‘공공이 충분한 물량을 책임진다’는 신뢰를 시장에 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제언했다. 결국 5월9일 이후 우리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여부도 LH 등 공공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질 높은 주택을 시장에 공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오는 5월9일부터 재시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북오산자이 북오산자이 모델하우스 북오산자이 리버블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