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국에 살고 있거나 국적이 다른 경우에는 절차가 한 단계 복잡해집니다. 어느 나라 법원에서 다툴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이런 사안은 첫 질문이 달라집니다. 국내 사건과 같은 순서로 접근하면 시작부터 막힙니다.
먼저 우리 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로 관련되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거주지와 국적, 재산의 소재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한쪽이 국내에 계속 살고 있다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나라의 기준으로 판단할지도 별도로 정해집니다. 법원이 우리나라라고 해서 언제나 우리 기준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국적과 생활의 중심이 어디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서류를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국외에 있는 상대에게 소송 서류를 보내는 데는 정해진 경로가 있고 여러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반송되어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됩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하는 일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검토됩니다. 확인을 위해 노력했음을 보여준 뒤 공고를 통해 전달한 것으로 보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 방법을 쓰려면 요건을 갖춰야 하고, 뒤에 문제가 제기될 여지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실제 주소를 찾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서 진행이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결과를 그 나라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결과를 외국에서 쓰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라마다 인정하는 요건이 달라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재산이 그 나라에 있다면 특히 중요합니다.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최종 목적지를 정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 준비에도 손이 많이 갑니다.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번역이 필요하고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에 여유를 두어야 합니다. 어떤 문서가 필요한지 미리 목록을 만들어두면 반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가 관련된 경우에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는 상황은 별도의 절차로 다뤄지며 대응이 늦으면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아이의 여권과 출입국에 관한 부분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체류 자격이 걸려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국내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정리 이후의 신분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절차의 진행 상황이 이 부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차와 언어 문제도 실무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상대와 직접 연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소통이 늦어지고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문서로 남기고 필요하면 번역을 함께 붙여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록이 남아야 나중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도 국내 사건보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류의 번역과 확인, 전달에 드는 비용이 추가되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과 비용이 예상되는지 처음에 확인해두면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획이 서 있으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정리하면 국외에 있는 상대와의 사건은 관할과 송달, 이후의 인정이라는 세 단계를 미리 그려두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할 때 상대의 국적과 현재 주소,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정리해가면 방향이 빨리 잡힙니다. 국내 사건보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전제로 계획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처음의 판단이 전체 일정을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