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협상에서 당사자들은 분할 비율에 온 신경을 쏟습니다. 그런데 비율 싸움에서 이기고도 세금에서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어떤 명목으로 받느냐에 따라 세 부담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는데, 협의 단계에서 이를 검토하지 않고 도장을 찍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세금 문제를 함께 짚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 원칙부터 정리하면,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는 쪽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서 자기 몫을 찾아가는 청산이지 무상으로 받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받을 때 취득세는 부담하지만, 일반 무상취득보다 낮은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받는 쪽의 부담은 비교적 가볍다는 뜻입니다.
주는 쪽도 마찬가지로 유리합니다. 부동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는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유상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공유물 분할과 같은 성격으로 보아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부동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동산으로 갚는 대물변제로 취급되어, 이전하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세가 오른 부동산이라면 세액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겨주더라도 합의서에 재산분할로 적느냐 위자료로 적느냐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서와 조정조서의 문구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이전을 포함하는 합의라면 이전의 명목을 명확히 재산분할로 특정하고, 위자료는 가급적 금전으로 구분해 정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한 구조입니다. 명목을 뭉뚱그려 적으면 과세관청과의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조세 회피만을 노려 실질과 다르게 명목을 꾸미는 것은 부인될 수 있으므로, 실질에 맞는 구조를 정확한 언어로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받은 이후의 세금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팔 때의 양도소득세에서,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이혼 시점이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취득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배우자가 오래전 싼값에 산 부동산을 분할받아 매도하면 그 사이의 양도차익 전부에 대한 세금을 이쪽이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매도 계획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같은 가액의 재산이라도 현금과 부동산, 오래된 부동산과 최근 취득한 부동산의 실질 가치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금과 퇴직금, 주식 같은 자산도 각각의 결이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수령 시 연금소득 과세 체계를 따르고, 주식을 이전받으면 향후 매도 시의 과세와 취득가액 문제가 따라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기 비용, 지방교육세 같은 부대 비용도 부동산 이전에는 어김없이 붙습니다. 분할 협상 테이블에서는 세전 가액이 아니라 이런 비용을 뺀 세후 실수령 기준으로 각 안을 비교해야 정확한 판단이 됩니다.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반면 이혼 없이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6억 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는다는 점도 알아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간혹 세금을 피할 목적의 위장 이혼이 거론되지만, 실질이 없는 이혼은 과세관청이 부인할 수 있고 법적 위험이 크므로 논외로 해야 합니다.
이전 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갈리기도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등기 이전 시점을 그 전후 어디에 두느냐가 한 해치 보유세의 부담 주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재산분할의 승부는 비율에서 절반, 구조에서 절반이 갈립니다. 무엇을 받을지, 어떤 명목으로 받을지, 받은 뒤 언제 처분할지까지 세금의 눈으로 검토한 뒤에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의 검토까지 거쳐 합의 구조를 설계한다면, 어렵게 확보한 몫을 세금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