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법적 수단이 이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자체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라는 별도의 제도가 있습니다. 결혼 전에 알았다면 결코 혼인하지 않았을 중대한 사실을 상대방이 숨겼거나, 애초에 혼인 의사 없이 서류만 꾸며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법적 효과와 이후의 기록이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에서 사안을 듣고 나서 이혼이 아니라 취소나 무효 쪽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혼인 무효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가 대표 사유입니다. 본인 모르게 혼인신고가 된 경우, 체류 자격 취득만을 노린 위장결혼처럼 부부로 살 의사가 전혀 없이 신고만 한 경우가 전형입니다.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 등 근친혼도 무효 사유입니다. 무효가 확인되면 혼인은 소급하여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과거에는 무효 판결을 받아도 가족관계등록부에 흔적이 남았으나 지금은 정정 절차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는 이와 달리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재판으로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법이 정한 취소 사유는 혼인적령 미달,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 동의 없음, 중혼,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두 가지, 즉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를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제3자의 기망으로 혼인을 결심하게 된 사안이 사기 취소로 다루어집니다.
어떤 거짓말이든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으로,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사회통념상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취소를 인정합니다. 실무에서 인정된 유형을 보면 중대한 범죄 전력을 숨긴 경우, 정상적인 혼인 생활이 어려운 질환이나 사정을 숨긴 경우, 학력과 직업, 재산을 조직적으로 꾸며낸 결혼정보 사기에 가까운 사안,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혼인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과장이나 성격에 대한 실망은 취소 사유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으로 다투게 됩니다.
취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짧은 제척기간이므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고민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권리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기망을 알게 된 시점의 증거를 남기고 신속하게 법적 검토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혼인 취소의 효력은 이혼과 마찬가지로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합니다. 소급하지 않으므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그대로 혼인 중의 자녀이고,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양육비 문제는 이혼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이며, 기망으로 혼인에 이르게 한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과 예물 등 지출에 대한 배상이 함께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취소 소송을 준비할 때는 기망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가 제척기간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알게 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자백성 메시지, 제3자의 제보 기록, 관련 서류를 발견한 날짜가 남는 자료들이 그것입니다. 기간 산정에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여유를 두고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이혼과 취소 중 무엇을 선택할지가 문제됩니다. 취소는 기망당한 혼인이었다는 점을 판결로 확인받는 의미가 있고 위자료 판단에서도 기망의 책임이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척기간과 입증의 부담이 있습니다. 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기망의 입증이 어려우면 재판상 이혼 사유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사실관계라도 법적 구성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지므로,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유와 기간, 증거 상태를 놓고 어느 길이 유리한지부터 판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속아서 시작된 혼인이라면, 법은 그 시작까지 평가해 줄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