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한잔한 뒤 집까지 가까우니 괜찮겠지 하며 공유 킥보드에 올라탔다가 단속되는 사건이 크게 늘었습니다. 차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공통된 항변이지만, 전동킥보드 음주운전도 처벌 대상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무게를 알고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 배경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둘러싼 규제가 어떻게 되어 있고, 사건이 되면 무엇이 문제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처럼 전동기로 움직이는 1인용 이동수단은 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됩니다. 도로교통법은 이를 자전거에 준하는 체계로 규율하면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면 단속 대상이고, 측정 결과에 따라 처벌과 행정 처분이 따릅니다. 자동차보다 처벌의 무게가 가벼운 영역이 있다고는 해도,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대목은 면허와의 연결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면허 이상을 가져야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고,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 처분 문제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킥보드 때문에 자동차 면허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계가 운전에 걸려 있는 분이라면 벌금 액수보다 이 부분이 훨씬 아픈 결과가 됩니다. 사건 초기에 형사와 행정 두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동킥보드 사건에는 고유한 다툼 지점도 있습니다. 우선 기기의 성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크기와 속도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기기를 말하는데, 요건을 벗어나는 개조 기기나 고출력 제품은 오히려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다른 범주로 평가되어 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기기였는지가 적용 법조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전의 개념입니다. 전원을 켠 채 끌고 걸어간 경우, 잠깐 발을 굴러 이동한 경우처럼 탑승과 주행의 경계에 있는 사안에서는 운전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 영상과 목격 진술로 무엇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사고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음주 상태의 킥보드 주행 중 보행자와 부딪히면 형사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은 물론이고, 배상 문제가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킥보드는 자동차보험 체계 밖에 있는 경우가 많아 배상이 온전히 개인에게 돌아오기 쉽고, 공유 킥보드 약관은 음주 운행을 면책 사유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라 이용자가 기기 손해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치게 한 상대와의 합의까지 겹치면 술 한잔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큰 청구서가 됩니다.
단속 현장에서의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킥보드라는 이유로 단속에 항의하거나 측정에 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측정 거부는 별도의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되는 불리한 선택입니다. 절차에는 응하되, 기기와 이동 경위처럼 다툴 사정은 이후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건화되었다면 준비할 것은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동 경로와 거리, 기기의 종류, 음주량과 시간대를 정리하고, 초범 여부와 생계 사정 같은 정상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다만 위에서 본 것처럼 기기 분류와 운전 개념, 면허 연결처럼 킥보드 고유의 쟁점이 숨어 있어, 음주운전변호사 조력을 받아 사건의 구조를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볍게 탄 만큼 가볍게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함정입니다. 술을 마셨다면 킥보드의 QR코드도 찍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덧붙여 다른 이동수단들도 같은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형태에 따라 법적 분류가 달라지고, 자전거의 음주 운전도 별도의 제재 대상입니다. 농기계나 골프 카트처럼 도로를 오가는 다른 탈것들도 음주 상태의 운전이 문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퀴가 있고 도로를 움직이는 것이라면 술과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규제의 일관된 방향이며, 처벌의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 방향 자체를 생활 습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건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술자리가 있는 날은 돌아오는 이동 계획까지 술 없이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