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를 떼어 보면 낯선 표시가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소유권이 넘어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넘길 것을 미리 표시해둔 것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는 부동산은 거래할 때도 다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권리관계를 확인할 때 이 표시부터 살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표시는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을 순위를 미리 확보해두는 장치입니다. 지금 당장 소유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정식으로 넘길 때 그 사이에 생긴 다른 권리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순위에서 크게 갈립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표시가 걸린 부동산을 모르고 거래하는 경우입니다. 지금은 소유자가 정상으로 보여도 나중에 그 표시를 근거로 소유권이 넘어가면 거래한 사람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거래 전에 등기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걸린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넘기기로 한 약속이 있어 걸어둔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걸어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은 같아 보여도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걸어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넘기기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다른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그 실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툼이 생기면 그 표시의 실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무엇을 위해 걸어둔 것인지, 그 약속이 유효한지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자료로는 그 무렵 오간 계약과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넘기기로 한 것이라면 그 대가가 오갔는지, 빌린 것이라면 그 기록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계좌의 거래 내역이 실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를 걸어둔 지 오래된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가 문제가 됩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 효력을 다투는 경우도 있어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가 걸린 부동산을 사려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 표시가 나중에 실행되면 소유권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표시를 걸어둔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안전합니다.
반대로 표시를 걸어둔 입장에서는 그 순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표시를 근거로 소유권을 넘겨받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약속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유자가 그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표시가 걸려 있어도 거래 자체를 막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시가 실행되면 나중에 산 사람의 권리가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가 걸린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은 그 순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소유자가 정상으로 보인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표시가 언제든 실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관계된 사람이 여럿이 되기 쉽습니다. 표시를 걸어둔 사람, 소유자, 나중에 산 사람이 얽힙니다. 각각의 관계를 나누어 정리해야 어느 쪽에 무엇을 요구할지 정해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그 사이에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재산을 정리하거나 다른 권리가 더 걸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의 과거 내용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표시가 걸리고 풀렸는지가 흐름을 보여줍니다. 지금 것만 보면 그 사이의 변동을 알 수 없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표시의 실제 내용과 순위 관계는 서류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의하면 그 표시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는 등기부의 과거 내용, 그 무렵의 계약,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표시의 실제 내용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 표시가 무엇을 위해 걸린 것인지, 약속이 여전히 유효한지, 관계된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등기부에 걸린 낯선 표시 하나가 소유권 전체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