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물건을 압수한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나 컴퓨터, 저장매체가 압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은데, 이 물건들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두고 피의자의 일상이 크게 흔들린다.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들어오는 실무적 문의 가운데 의외로 많은 것이 바로 압수된 물건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다. 생계와 직결된 기기가 묶이면 수사와 별개로 생활이 멈추기 때문이다.
압수된 물건을 돌려받는 절차에는 두 가지 이름이 있다. 하나는 환부이고 다른 하나는 가환부다. 환부는 그 물건을 계속 압수해 둘 필요가 없어졌을 때 소유자나 제출자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아직 절차상 필요가 남아 있지만 임시로 돌려주는 것이다. 둘의 성격이 다르므로 어떤 국면에서 무엇을 구할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다.
휴대전화가 대표적인 예다.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이미 복제해 확보했다면, 원래의 기기 자체는 더 이상 압수해 둘 필요가 줄어든다. 이때 기기를 임시로라도 돌려받는 가환부를 구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완전히 돌려받는 환부가 가능해지기도 한다. 복제본이 있으니 원본은 돌려 달라는 논리가 이 국면의 핵심이다.
가환부를 구할 실익은 분명하다. 업무용 기기나 사업 자료가 담긴 장비가 장기간 묶이면 그 손실이 크다. 특히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압수 상태가 길어질수록 피의자가 감당하는 부담이 사건과 무관하게 커진다. 임시 반환이라도 받아 두면 일상과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환부의 가치다.
다만 반환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물건이 증거로서 계속 필요한지, 몰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반환했을 때 증거가 훼손될 염려가 없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반환을 구할 때는 이 기준들을 겨냥해, 원본을 돌려받아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절차는 수사 단계와 재판 단계 모두에서 밟을 수 있다. 수사 중이라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반환을 청구하고, 재판 중이라면 법원에 청구한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다툴 수 있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한 번의 거절이 끝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면 대응의 폭이 넓어진다.
가환부를 받은 뒤의 의무도 이해해야 한다. 임시로 돌려받은 물건은 여전히 절차의 관리 아래 있는 것이어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필요하면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고, 훼손이나 은닉으로 비칠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낳는다. 돌려받았다는 것이 자유로운 처분을 뜻하지는 않는다.
저장매체의 경우 복제 과정 자체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원본에서 어떤 범위로 복제가 이뤄졌는지,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통째로 확보된 것은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하는 국면은 이런 지점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반환 청구는 단순히 물건을 되찾는 실무를 넘어서는 의미도 있다. 어떤 물건이 왜 압수됐고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보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압수물의 목록과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방어 전략을 세우는 정보이기도 하다.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반환이 가능해지는 국면은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열리므로, 복제가 끝났을 무렵이나 수사가 일단락되는 지점에서 적극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실익을 살리는 길이다.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 필요 이상으로 오래 물건이 묶여 있게 된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자료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요즘은 기기 자체보다 그 기기와 연결된 온라인 저장 공간에 더 많은 자료가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 압수의 범위가 물리적 기기에 그치는지 연결된 계정까지 미치는지에 따라 확보된 자료의 폭이 달라지므로, 반환을 논의할 때 이 부분의 처리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다.
반환받은 기기를 다시 쓰기 전 점검도 실무의 한 부분이다.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지 확인하고 중요한 자료는 별도로 백업해 두는 편이 뒤탈을 줄인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반환의 요건을 겨냥해 청구의 논리를 세우고, 환부와 가환부 가운데 사안에 맞는 것을 골라 실익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압수의 범위와 복제의 상태를 함께 살피며 방어의 단서까지 확보하는 것이 조력의 몫이다.
압수는 수사의 시작에서 벌어지는 일이지만 그 여파는 일상 전체에 미친다. 무엇이 언제 돌아오는지를 알고 제때 청구하는 것만으로도 사건과 생활을 분리해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절차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