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가, 또는 사유지 안에서 차를 움직이다가 음주운전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가 아닌 곳인데 음주운전이 되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음주운전변호사에게 이 장소의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다. 어디서 운전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핵심은 음주운전을 규율하는 방식이 장소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교통 규율은 도로에서의 운전을 전제로 하지만,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처벌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아파트 단지 안이든 사유지든, 술을 마신 상태의 운전은 처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다만 장소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 있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것은 그 근거가 조금 다르게 작동할 수 있다.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이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면서도, 면허 행정처분의 국면에서는 장소의 성격이 다르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형사와 행정의 결과가 엇갈릴 여지가 생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도로이고 어디부터가 아닌가. 이 구분은 그 장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인지에 따라 판단된다. 겉보기에는 사유지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누구나 드나드는 통행로로 쓰인다면 도로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외부와 차단되어 특정인만 이용하는 공간이라면 도로가 아닌 곳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그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가 관건이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장소의 성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 된다. 문제 된 공간이 외부에 개방되어 있는지, 차단 시설이 있는지, 누가 이용하는지 같은 사정을 확인한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도 외부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인지, 차단기로 통제되는 곳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운전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핀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이상 짧은 거리라도 운전으로 볼 수 있지만, 시동을 건 경위와 차가 실제로 움직였는지, 어떤 목적이었는지가 사실관계로 정리되어야 한다. 주차 상태를 바로잡으려던 것인지, 실제로 이동하려던 것인지 같은 정황이 검토된다. 아주 짧은 이동이라도 그 목적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재료가 된다.
이 장소의 문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결과의 조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형사처벌은 받되 면허 행정처분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 그 차이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결과가 다르다. 특히 면허가 생계와 연결된 사람에게는 이 구분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렇다고 도로가 아닌 곳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했듯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경우가 많고, 사고까지 나면 장소와 무관하게 책임이 따른다. 장소의 문제는 처벌을 피하는 근거가 아니라, 사건의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한 검토 지점이다.
사고가 겹치면 장소를 둘러싼 논의는 의미가 크게 줄어든다. 도로가 아닌 곳이라도 그곳에서 사람이나 차량과 사고가 나면, 장소의 성격과 무관하게 사고에 따른 책임이 그대로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차장에서 차를 대다가 다른 차를 긁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여기가 도로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사고 자체의 책임이 앞선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는 사고가 없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의미가 있고, 사고가 나면 어디였든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음주운전변호사가 하는 일은 장소의 성격과 운전 사실을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문제 된 공간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형사와 행정의 결과가 어떻게 갈릴지를 따지고, 운전의 경위를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장소라는 변수가 만드는 결과의 차이를 짚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주차장이나 사유지 같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음주운전의 형사처벌은 이뤄질 수 있고, 다만 면허 행정처분에서는 장소의 성격이 다르게 작동할 여지가 있다. 도로가 아니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며, 그 장소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 공간인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정확한 대응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