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부부처럼 살아온 이른바 사실혼 관계가 끝나면서 상담을 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정리할 수 없다고 지레 단념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해 왔다면, 그 관계가 깨질 때 법이 보호해 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그 관계가 단순한 동거를 넘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입니다. 서로를 배우자로 여기며 함께 살겠다는 의사가 있었고, 주변에서도 부부로 여길 만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양가 왕래나 주변에 부부로 소개해 온 정황, 함께 꾸려 온 살림의 모습 등이 그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이 인정이 이후 청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실혼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졌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 모은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각자의 기여를 따져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서류로 드러나지 않는 만큼,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해 온 과정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법률혼보다 큽니다. 그래서 자료 정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온 기간과 생활의 모습, 각자가 벌어들인 소득과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재산이 불어난 과정에 누가 어떻게 힘을 보탰는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해 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함께 찍은 사진이나 주고받은 연락, 주변 사람들의 기억처럼 관계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도 재산 형성의 배경을 뒷받침하는 힘이 됩니다. 서류 한 장에 기대기 어려운 만큼, 여러 정황을 촘촘히 쌓아 하나의 그림으로 엮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 낸 쪽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부정행위나 폭력, 일방적인 관계 단절처럼 파탄의 책임이 분명한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합의해 헤어진 경우라면 위자료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도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는지가 결론을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다만 위자료는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과 그로 인해 자신이 겪은 고통을 함께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탄에 이른 경위와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깨지는 과정에 상대의 부모나 가족이 부당하게 개입해 두 사람 사이를 무너뜨린 경우에는, 그 개입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살던 집이나 함께 꾸려 온 가게처럼 생활과 경제가 얽혀 있는 부분은 정리가 더 까다롭습니다.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각자 얼마를 보탰는지, 그 운영에 누가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남긴 흔적을 흩어지게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혼에는 법률혼과 다른 한계도 있습니다. 상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로서 당연히 상속을 받는 것은 아니어서, 생전에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 두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 양육비 문제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산과 위자료뿐 아니라 관계가 남긴 여러 문제를 함께 살피는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실혼의 정리는 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일부터 재산과 위자료, 자녀 문제까지 폭이 넓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의 내용을 자료로 정리하고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짚어 본다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몫을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것만으로도 막막함은 크게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사실혼이 깨졌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롯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다만 그 관계가 실제로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함께한 시간이 남긴 흔적을 차근차근 모으는 것에서 그 정리는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