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의 승패는 첫 측정에서 갈리는 일이 많다. 이 관문을 놓치면 이후 절차가 줄곧 불리해지므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측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점검하는 데서 시작된다.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호흡측정은 간이한 방식이라 입 안에 남은 알코올, 측정기의 교정 상태, 측정 직전의 대기 시간 같은 사정에 따라 실제 농도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수치 하나를 두고도 그것이 어떤 조건에서 나온 값인지 먼저 따져야 한다.
호흡측정은 방법을 지켜야 신뢰할 수 있다.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궜는지, 정해진 시간을 기다렸는지, 트림이나 역류로 입 안에 알코올이 올라온 상태는 아니었는지가 값에 영향을 준다. 한 번의 측정으로 끝내지 않고 여러 차례 재어 오차를 줄이도록 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측정 과정이 이런 절차를 따랐는지, 그 사실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판단할 수 있다.
운전자가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는 상황도 자주 문제가 된다. 측정을 거부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단순히 응하지 않는 편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거부의 의미와 뒤따르는 불이익을 충분히 알렸는지, 거부로 평가할 만한 분명한 의사가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져야 한다. 짧은 침묵이나 추가 설명을 구하는 태도, 몸 상태를 이유로 잠시 미룬 것까지 곧바로 거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채혈에 의한 감정을 요구할 수 있다. 혈액 감정은 상대적으로 정확하지만, 채혈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그 사이의 농도 변화를 되짚는 계산이 끼어든다. 이때 쓰이는 역산 방식은 몸무게, 성별, 흡수와 분해 속도 같은 여러 전제를 두고 거슬러 올라가 셈하는 것이어서, 전제가 흔들리면 결과도 함께 달라진다. 마신 시점과 양, 음식을 곁들였는지에 따라 흡수가 진행 중이었는지 끝났는지도 달라지므로, 개인차가 큰 변수를 일률적으로 대입하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채혈 절차 자체의 적법성도 중요하다. 혈액은 본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확보해야 하고, 채취와 보관, 감정 의뢰로 이어지는 과정이 오염 없이 관리되었는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시료가 뒤바뀌거나 보관이 부실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감정 결과의 신뢰성은 흔들린다. 절차의 흠은 제시된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
길에서 처음 쓰는 감지기는 술을 마셨는지 여부만 가려내는 도구이고, 실제 수치를 재는 측정기와는 다르다.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고 곧바로 수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정식 측정을 거쳐야 한다. 이 두 단계가 뒤섞여 기록되면 어느 값이 근거인지 흐려지므로, 감지와 측정의 순서와 시각이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언제까지 술을 마셨는가도 중요한 변수다.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아직 오르는 중이라 운전하던 순간의 농도가 측정 시점보다 낮았을 수 있고, 반대로 시간이 꽤 지난 뒤라면 이미 분해가 진행돼 낮아졌을 수도 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무엇을 했는지, 마신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같은 값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이 시간의 흐름을 짚지 않으면 억울한 결과가 남을 수 있다.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절차 내내 따라다닌다.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가볍게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다. 무엇을 묻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답해야 하며,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하지 않는 편이 낫다. 진술은 한 번 기록되면 그 자체가 자료가 되어 뒤의 판단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런 쟁점들은 조사 초기에 자료가 확보되어야 비로소 다툴 수 있다. 측정기 점검 기록, 채혈과 감정에 관한 서류,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진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측정과 감정의 어느 지점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려 대응 방향을 정한다. 처음부터 절차를 짚어 두면 이후 양형과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근거로 쓸 수 있는 자료가 남는다.
결국 다투는 지점은 취기의 유무 자체가 아니라, 제시된 수치가 믿을 만한 절차로 얻어진 값인가에 있다. 그 물음에 답할 근거를 초기에 모아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정한다. 서두르지 않고 절차를 하나씩 짚는 태도가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