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으로 이혼을 다투게 되면 누구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 책임의 소재는 이혼이 받아들여질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할 때도 상대의 잘못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재판을 준비하는 핵심 과제가 된다. 유책성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유책성이란 혼인이 깨진 데 대한 책임을 뜻한다. 부정한 행위,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가정을 저버린 행동처럼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든 잘못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사정이 인정되면 그 상대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입증에서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부정한 행위다. 배우자가 혼인의 신의를 저버렸다는 것을 보이려면 그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이런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신중해야 한다. 상대의 사생활을 부당한 방법으로 침해하면서 얻은 자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를 모을 때는 적법한 방법인지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당한 범위에서 확보한 자료라야 다툼에서 힘을 갖는다.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는 인정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별도의 책임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무리한 방법은 피해야 한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당한 대우나 폭언, 폭력이 문제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기록이 필요하다. 진료 기록이나 당시의 정황을 담은 자료, 주고받은 대화,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 같은 것들이다. 반복적으로 이어진 일이라면 그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이 힘을 더한다.
경제적으로 가정을 저버린 경우도 유책의 사정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보이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위자료뿐 아니라 재산을 나누는 데에서도 고려될 수 있다.
유책성의 입증은 상대와의 공방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상대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거나 오히려 이쪽의 잘못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상대의 반론에 대비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의 판단도 알아 두어야 한다. 혼인 파탄에 양쪽 모두 잘못이 있을 때는 그 정도를 견주게 되고, 이는 위자료의 액수나 이혼 청구의 인정에 영향을 준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만이 아니라 전체 구도를 보고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를 정리하는 방식도 결과를 좌우한다. 흩어진 자료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하고, 각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분명히 하면 주장에 설득력이 생긴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사실을 담담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힘을 갖는다.
무리한 입증 시도가 낳는 위험도 경계해야 한다. 상대의 잘못을 밝히려는 마음이 앞서 부적절한 방법을 쓰면, 얻으려던 것을 잃고 오히려 자신이 곤란해진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차분히 증거를 모으는 것이 원칙이다.
유책성의 입증은 위자료의 크기에도 영향을 준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무거울수록 그에 따르는 배상의 무게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의 잘못을 밝히는 일은 이혼을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을 넘어, 정당한 배상을 받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향할 책임 주장에도 대비해야 한다. 상대가 이쪽의 잘못을 들고나올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해명과 반박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공격과 방어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유책성 다툼의 실제 모습이다.
이혼전문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어떤 사정이 유책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입증의 방향을 잡고, 적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도록 이끌며, 상대의 반론에 대비한 구도를 세우는 것이다. 책임의 소재를 사실로 밝혀내는 것이 조력의 핵심이 된다.
혼인 파탄의 책임을 다투는 일은 감정의 문제이면서 증거의 문제다. 억울함을 사실로 바꾸어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책임이 인정된다. 정당하고 차분한 입증이 유책성 다툼의 정도다. 조급함에 무리한 방법으로 기울면 오히려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되는 만큼, 원칙을 지키며 근거를 쌓아 가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 된다.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말하는 사람이 재판에서 신뢰를 얻는다는 사실을, 다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