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으로 헤어지는 부부는 소송보다 원만하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재산 문제만큼은 좋게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 그 합의를 어떤 형식으로 남겨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재산분할 합의를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방법을 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양육비는 조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은 법원이 관여해 확정해 주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는 부부가 알아서 합의하는 영역이고, 그 합의가 법원의 이혼 의사 확인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분할에 관해 구두로만 약속하거나 간단한 각서만 주고받으면, 이혼이 성립한 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곤란해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공정증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그 문서는 단순한 사적 합의를 넘어 강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특히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를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까지 담아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면, 상대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을 때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그 문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약속을 문서의 형식만으로 실효성 있는 권리로 바꾸어 두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로 남기지 않았을 때의 위험은 분명합니다. 이혼할 때는 서로 합의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가 마음을 바꾸거나 재산 사정이 달라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아무 문서도 없거나 증명력이 약한 각서뿐이라면, 결국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원만히 끝내려던 일이 뒤늦은 소송으로 번지는 것입니다. 그사이 상대가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받아 낼 것조차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만하게 끝내려던 마음이 오히려 대비를 소홀하게 만들어, 뒤늦게 더 큰 다툼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준비할 때는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는지, 정산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는지, 부동산이 있다면 그 이전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정하면 강한 문서를 만들어 두고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지급을 나누어 하기로 했다면 그 일정과 미이행 시의 처리까지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형식이 강할수록 그 안에 담기는 내용도 정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에는 세금과 관련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기는 것과 위자료로 넘기는 것은 세무상 취급이 다를 수 있고, 부동산처럼 이전에 여러 절차와 비용이 따르는 재산은 그 처리 방식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합의서에 재산을 넘기는 명목과 방법을 어떻게 적느냐가 이후의 세금 문제로 이어지므로, 문구를 정할 때 이 점까지 살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눈앞의 분할 비율만 보고 서명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스스로 조건을 설계하는 이혼입니다. 그만큼 그 조건을 얼마나 단단하게 남겨 두느냐가 각자의 몫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이 챙겨 주지 않는 재산 부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재산분할 합의에 담을 항목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강제집행까지 내다본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어 훗날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마무리일수록 문서는 더 꼼꼼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좋게 헤어지기로 했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마음이 언제까지나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람의 사정은 변하고, 그때 남는 것은 결국 문서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재산을 정리한다면, 그 합의를 확실한 형식으로 남겨 두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서명하기 전에 이 합의가 나중에도 나를 지켜 줄 만큼 단단한지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좋게 헤어지는 마무리일수록, 그 마무리를 오래 지켜 줄 형식까지 챙기는 것이 진짜 마무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