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라고 하면 흔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유형도 많다. 통신 수단을 통해 성적인 말이나 이미지를 전달하는 행위처럼, 접촉 없이 벌어지는 사건이 대표적이다. 성범죄변호사에게 오는 상담 가운데도 이런 유형의 사건이 적지 않은데, 그 성격과 다투는 지점이 접촉 사건과 다르다. 어떤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가리는 것이 방어의 출발이 된다.
통신 수단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다뤄진다.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전화나 메시지 같은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것이면 성립할 수 있다. 접촉이 없었으니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오해다.
이런 사건에서 먼저 가려야 할 것은 행위의 성격이다.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전달했는지, 그것이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가 판단의 요소가 된다. 같은 대화라도 그 맥락과 관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전체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증거가 대부분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미지, 전송의 기록이 사건의 중심이 된다. 이런 자료는 지우기 어렵고 그대로 남아 있어, 그 내용과 맥락을 어떻게 읽느냐가 다툼의 핵심이 된다.
행위의 의도와 상대의 의사를 둘러싼 다툼이 많다. 서로 주고받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인지, 일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대화의 흐름 전체를 놓고 그 성격을 따지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 일부만 떼어 보면 실제와 다르게 비칠 수 있다.
전달한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것인지도 쟁점이 된다. 이 판단은 일률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과 상황에 따라 갈리므로, 문제가 된 내용이 실제로 그런 성격인지를 따져 볼 여지가 있다. 맥락을 벗어난 해석에 대해서는 다툴 수 있다.
자료의 수집 과정도 살펴야 한다. 상대가 제출한 기록이 조작되거나 편집된 것은 아닌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를 확인한다. 자료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보되었는지가 방어의 지점이 된다.
당사자가 초기에 유의할 점도 있다. 관련된 기록을 함부로 지우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무엇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확인한 뒤에 움직여야 한다. 반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화 기록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사건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다뤄지는 만큼,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사건을 다투는 일과 일상을 지키는 일을 병행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의 특징이다.
합의나 피해 회복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방식도 신중해야 한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이차 가해로 비칠 수 있으므로, 접촉이 필요하면 안전한 창구를 거쳐야 한다. 수습하려던 시도가 새로운 문제를 낳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여러 행위가 하나의 사건으로 묶여 오는 경우도 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전송이나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함께 문제가 되면, 각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행위별로 나눠 그 성격을 따지는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이 구분이 대응의 뼈대가 된다.
상대와의 관계가 배경에 있는 경우도 살펴야 한다. 서로 호감을 주고받던 사이였는지, 일방적인 관계였는지에 따라 같은 대화도 다르게 평가된다. 관계의 성격과 그동안의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가 맥락을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성범죄변호사가 이 국면에서 하는 일은 문제가 된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고, 대화의 전체 맥락 속에서 그 성격을 다투며, 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다. 접촉 없는 사건 특유의 쟁점을 정확히 짚는 것이 방어의 관건이 된다.
접촉이 없었다고 가볍게 여길 수도, 반대로 지레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 이 유형의 사건이다. 어떤 행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맥락 속에서 다투는 것이, 이런 사건을 마주하는 올바른 자세다. 접촉이 없는 사건이라도 그 기록은 분명히 남는 만큼, 남은 흔적을 어떻게 읽어 내느냐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