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의 운영 불투명 문제를 뿌리 뽑고 조합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8개 조합을 대상으로 고강도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실태 조사는 사기 행위 조짐이 나타나는 조합부터 선제적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가구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비를 부담해 직접 주택을 개발하는 사업 유형이다.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 기존 재개발·재건축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내부 운영 비리가 많아 '원수에게 추천하라'는 말이 나올 만큼 실패율이 높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피해상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 452건을 분석해 다수 민원이 제기된 조합에 대해 '시·구 전문가 합동 조사'를 펼친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로,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전문 인력으로 도시·주택행정 분야 전문가(MP)를 보강해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른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사후 모니터링도 진행한다. 배임 또는 횡령 의심 사례는 수사를 의뢰하고,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조합은 일정 기간 계도 후 고발한다. 동일한 지적 사항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조합은 예고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린다.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밸리 지난해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 618건이 적발됐다. 정보 공개 미흡, 실적 보고서 부적정 등으로 고발 42건, 조합 가입 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 운영 계획 미제출 등으로 과태료 부과 11건, 총회 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 업무 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행정 지도 454건, 시정 명령 등 111건이었다. 시는 피해 방지를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이 불확실하거나 오래 지연된 조합 15곳을 대상으로 점진적인 정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3곳은 이미 사업이 마무리됐다.용인 힐스테이트 마크밸리 법정 일몰 기한이 지난 43곳 조합에 대해서는 사업 종결(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해산 총회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해산 총회 개최를 명령하는 한편 공공 변호사를 총회에 참가시키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 방안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