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남사 민간임대 집값 급등세가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 최우선 순위에 집값 안정이 자리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세제를 통해서는 집값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급등하는 집값 속 출범 후 첫 부동산대책의 윤곽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열고 시장 상황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 부동산시장 상황을 '엄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근래 정부의 진단에 나타난 '엄중'하다는 표현은 정부가 이전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선 전 지난달 개최한 부동산 시장 점검 TF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포함한 시장안정조치 강구하겠다"고 언급한 방향을 포함해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말 그대로 정부가 가용한 수단을 다 검토하는 것"이라며 "지난 TF 당시 언급한 여러 정책수단 역시 정부의 가용수단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2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지난해 8월4주(0.26%) 이후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다. 서울 아파트값은 19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초구(0.42%→0.45%), 강남구(0.40%→0.51%), 송파구(0.50%→0.71%)의 상승폭이 크게 뛰었고, 용산구도 0.14%포인트(p) 올라 0.43%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의 큰 사이클 안에서 움직인다. 우연찮게도 진보 정부는 7~10년 주기로 돌아오는 부동산 가격 급등 사이클에 집권하면서 '진보정권=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인식을 남겼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활황기에 들어선 부동산 시장에 세제를 통한 규제가 가해지면서 집값이 폭등했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최고세율을 인상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도 추진했다. 부동산 대출 역시 총부채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하고,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축소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수차례 밝히면서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완화 방침을 내놓은 만큼 관련 규제 카드가 어느 수준으로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공급 확대 메시지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심리적 안정 효과는 줄 수 있지만 지금 착공해도 2~3년 후에야 공급이 가능해 당장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제외하고 단기적으로 집값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큰 틀에서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두 가지다.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외에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 서울 등지의 주요 지역을 위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전국 단위로 광범위한 규제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금리가 낮고 경기나 나쁜 상황에서는 자산시장으로 돈이 쏠리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2022년 이후 고금리 기조를 지나 2023~2024년 완화적 정책과 금리 하락 기대감으로 다시 부동산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메시지는 과거 정부가 사용한 수단을 재도입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가장 유효한 수단은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이다. 주요 지역들에 적용된 가장 강한 규제를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용인 남사 민간임대 문 연구위원은 이런 집값 급등세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 전의 막차 수요인지, 실질적인 수요 흐름인지는 7월까지의 시장 반응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