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의 6·27 대출 규제 이후 살아나는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 효과를 지켜본 뒤 금리 인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덕소역 민간임대 아파트 지금의 통화 정책은 더 이상 단순한 물가 대응이 아니라, 부동산과 인구 구조라는 중층적 변수에 반응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다시 떠오른 프레임이 있다.
덕소역 민간임대
“집값이 너무 비싸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또는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니 인구가 줄고, 결국 집값도 하락할 것이다.” 얼핏 보면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직선적인 인과관계는 문제의 복잡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정책 판단이나 시장 예측에도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
실제로 2024년 출생아 수는 23만8000명으로, 1970년 100만 명과 비교하면 76% 이상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는 인구 자연감소 시대가 본격화됐다. 서울의 경우 출산율은 0.58명으로 전국 최하위지만, 전년보다 소폭 상승하며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한 수치를 보였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0.71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며, 강남·양천·구로구도 전년 대비 0.06명가량 상승했다. 반면 금천(-0.039), 강북(-0.028), 중랑(-0.013), 영등포(-0.005), 노원(-0.003) 등은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출산율 변화가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고가 지역인 강남구는 출산율이 상승했고, 상대적으로 중저가 지역인 금천이나 강북은 하락했다. 이는 집값이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어도,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출산율은 단순한 주거비 문제를 넘어 보육 인프라, 교육 환경, 일자리 접근성, 일·가정 양립 가능성 등 삶 전반의 질적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
“집값이 비싸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주장은 현실의 한 단면을 포착한 말이다. 내 집 마련 부담, 월세 전환, 대출 규제 등은 젊은 세대의 출산 결정에 부담을 준다. 그러나 집값이 낮다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건 아니다. 실제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들이다. 대한민국은 0.7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홍콩 0.8명, 일본·스페인 1.2명 등이다.
반대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니제르(6.7명), 앙골라(5.8명), 콩고민주공화국(5.7명), 차드(5.6명) 등으로, 대부분 주거 비용이 낮고 인프라는 열악한 국가들이다. 출산율은 집값보다 보건·복지 시스템, 사회 안전망, 문화적 요인, 그리고 삶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 여부가 핵심 변수인 셈이다. 결국, 출산율 저하를 집값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일부 진실일 뿐, 복합적인 현실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단순히 인구가 줄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 수요가 어디로 몰리는지, 어디서 빠져나가는지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특히 강남 3구, 마용성 일대는 여전히 고소득 1~2인 가구, 고령층의 다운사이징, 외국인 수요 등으로 견고한 수요를 유지하고 있다. 성동구·강남구·양천구 등에서 출산율이 소폭 반등한 것도, 이러한 지역들이 ‘살고 싶은 동네’로 기능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외곽 지역은 실거래가 하락, 거래 절벽, 인구 유출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 하나 간과해선 안 될 점은, 출산율이 줄어도 전체 가구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1인 가구, 비혼, 황혼 이혼의 증가로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즉, 출산율 하락은 분명 심각한 신호지만, 부동산 투자나 정책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인구의 움직임과 수요의 재편이다.
결론적으로, “집값 때문에 애를 안 낳는다”거나 “출산율이 낮아지니 집값도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다. 출산율 하락은 고용 불안, 사회 변화, 복지 미비 등 복합적 문제의 결과이며, 집값은 그 중 하나일 뿐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려 한다면 집값만이 아니라 삶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부동산 투자자는 통계 수치 하나에 휘둘려선 안 된다. 단순히 출산율이 낮다고 해서 집값이 무너진다는 착각은 위험하다. 중요한 건 수요가 어디로, 왜 움직이는가를 정확히 읽어고 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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