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가 9·7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서울 도심과 수도권 핵심 요지에 6만호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주택 부족이 심화하는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물량을 집중해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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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주택 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골자는 수도권 우수 입지 총 487만㎡를 활용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3만2000호(53.3%), 경기에 2만8000호(46.5%), 인천에1000호(0.2%)가 각각 배정됐다. 이는 판교신도시 2개 규모에 달하는 물량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곳은 서울 용산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당초 계획했던 6000호에서 4000호를 늘려 총 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과 주거용지 비율 확대를 통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인근 캠프킴 부지도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해 기존보다 1100호 늘어난 2500호를 공급한다.
수도권 집값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에는 1만6000호가 넘는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과천은 경마장 부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호를 건설한다. 이곳은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조성되어 첨단 기업 유치도 병행된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해 금토2·여수2지구에 63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과거 주민 반대로 중단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개발도 재추진된다. 다만 공급 물량은 기존 1만호에서 6800호로 축소했다. 세계유산인 조선왕릉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중저층 위주로 설계하고 녹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518호), 성수동 옛 경찰기마대(260호) 등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부지 34곳을 복합 개발해 1만호를 추가로 확보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물량 공세를 넘어 청년과 신혼부부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오늘 발표된 후보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묶었다. 착공은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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