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의 신분입니다. 같은 조사실에서 같은 수사관과 마주 앉더라도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인지 피의자로 부르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권리, 그리고 대응 방법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락을 하는 쪽에서 신분을 분명히 말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참고인으로 시작된 조사가 피의자 조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단계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신분과 사건의 성격을 먼저 가늠해 보는 것이 안전한 출발입니다.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피의자 신문 전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을 반드시 고지받으며, 조사 결과는 피의자신문조서로 남습니다. 반면 참고인은 사건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진술해 달라고 요청받은 제삼자입니다. 목격자, 지인, 직장 동료 같은 위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참고인은 수사에 협조하는 사람이므로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출석했다가 도중에 돌아가도 법적 제재가 없습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절차도 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이라도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같고, 답하기 곤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두 신분의 경계가 실제 사건에서는 흐릿하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확정하기 전 단계에서 일단 참고인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참고인이라는 말에 안심하고 별 준비 없이 출석해 자유롭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진술이 나중에 자신을 향한 수사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도 엄연한 수사 기록으로 남고, 이후 피의자로 전환되면 과거의 진술과 새 진술 사이의 차이가 신빙성 공격의 소재가 됩니다. 참고인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특히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남긴 참고인 진술 한 줄의 무게가 커집니다.
조사 중에 신분이 사실상 바뀌는 신호도 있습니다. 질문의 초점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본인의 행동으로 옮겨 가는 경우, 특정 시점의 본인 위치와 행적을 반복해 확인하는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전제로 한 질문이 이어지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이 느껴지면 조사를 계속 받기보다 신분이 무엇인지 명확히 묻고, 피의자로 조사하는 것이라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이 피의자 신문인데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빌려 이루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조사 도중이라도 변호인과 상의하고 싶다고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 자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도 준비는 필요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해 말하고, 전해 들은 이야기는 전해 들었다고 밝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싸거나 곤란하게 만들 의도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조서를 꼼꼼히 읽고 취지와 다른 부분의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참고인도 변호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으므로, 사건과의 관련성이 애매하다고 느껴지면 동석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출석 전에 조사 예상 시간과 준비해 갈 자료가 있는지 물어 두면 당일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사건의 당사자와 가까운 위치에 있거나 조사 요청의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 참고인이라는 명칭에 기대지 말고 피의자에 준하는 신중함으로 임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통화 기록과 출석 요구서, 조사에서 오간 질문을 정리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검토하면 수사가 어느 방향을 향하는지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분이 전환된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진술이라는 기록이 쌓인 뒤라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결국 참고인과 피의자의 차이는 권리의 차이이고, 그 차이를 아는 사람만이 권리를 제때 쓸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신분 확인이 첫 번째, 진술의 준비가 두 번째, 조서 확인이 세 번째라는 순서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