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접촉이 있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그 접촉이 고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혼잡한 공간, 좁은 통로, 술자리처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 이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고의가 마음속의 일이라 직접 증명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과 법원은 바깥으로 드러난 사정들을 모아 고의를 추론하며, 성추행변호사의 변론도 바로 이 추론 과정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판단에서 먼저 살펴보는 것은 접촉 자체의 태양입니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닿았는지, 접촉이 한 번이었는지 반복되었는지, 지속 시간이 순간적이었는지 이어졌는지가 기본 자료가 됩니다. 옷 위였는지 여부, 손등이었는지 손바닥이었는지 같은 세부도 의미를 갖습니다. 우발적 접촉은 통상 순간적이고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반면, 고의적 접촉은 특정 부위를 향하고 반복되거나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경험칙이 판단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손이나 팔이 닿은 각도와 힘의 정도, 상대방의 반응이 있은 뒤에도 접촉이 계속되었는지 역시 함께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당시의 공간과 상황이 검토됩니다. 차량의 혼잡도, 두 사람의 위치와 자세, 흔들림이 있었는지, 피할 공간이 있었는지 같은 사정입니다. 몹시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의 접촉과 좌석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의 접촉은 같은 부위라도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접촉 전후의 행동도 중요한 간접사실입니다. 접촉 전에 자리를 옮겨 특정인 곁으로 접근했는지, 접촉 후 곧바로 사과했는지 자리를 떴는지, 하차 예정이 아닌 역에서 급히 내렸는지 같은 흐름이 고의 판단의 재료로 쓰입니다. 같은 이유로 사건 직후 본인의 대응, 예컨대 즉시 오해라고 해명했는지 서둘러 자리를 피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둘 가치가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는 이런 정황 판단의 뼈대가 됩니다. 역사와 차량 내부의 CCTV, 교통카드의 승하차 기록,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와 사용 기록이 대표적입니다.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 직후에 보존 요청을 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급합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 자체가 찍히지 않았더라도 두 사람의 위치 관계, 이동 경로, 혼잡도가 확인되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사설 카메라나 차량 블랙박스처럼 수사기관이 먼저 확보하지 않는 자료는 당사자가 움직여야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고의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핍니다. 반대로 피의자 진술이 조사 때마다 바뀌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처음에 경황이 없어 사실과 다르게 인정하는 말을 했다가 나중에 부인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이 번복은 두고두고 부담이 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인정성 발언을 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대응입니다. 반대로 무리하게 상대방의 동기를 공격하는 태도 역시 진술 전체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므로, 사실관계 중심의 담담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사건 직후의 행동 요령은 분명합니다. 현장에서는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연락처를 교환하거나 경찰 절차에 응하고, 그날의 동선과 상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둡니다. CCTV 보존 요청과 목격자 확보를 서두르고, 조사 전에 성추행변호사와 함께 접촉 상황을 재구성해 진술의 뼈대를 세웁니다. 혼잡 상황의 우발성을 주장할 사건이라면 당시 차량의 혼잡도 자료, 본인의 통상적인 이동 경로 같은 자료가 뒷받침이 됩니다.
고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고의를 추론하는 자료들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접촉의 태양, 공간의 사정, 전후의 행동, 객관적 기록,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다섯 갈래의 자료를 빠짐없이 모으고 정리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 대응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