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의 수사 기록에서 가장 무거운 서류는 감정서다. 소변이나 모발에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오면 사건은 그 결과지를 중심으로 굴러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마약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감정서는 결론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다. 감정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절차, 즉 채취부터 보관, 분석, 기재에 이르는 전 과정이 적법하고 정확했는지가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독립된 쟁점이기 때문이다.
검증의 첫 지점은 채취 단계다. 감정의 재료가 되는 소변과 모발은 신체에서 나오는 것이라 채취에는 본인의 동의 또는 법이 정한 절차가 필요하다. 동의가 진정으로 자발적이었는지,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로 이뤄진 것은 아닌지, 영장에 의한 채취라면 그 집행이 영장의 범위 안이었는지가 살펴볼 대목이다. 출발점이 위법하면 그 위에 쌓인 결과 전체가 흔들린다.
다음은 보관과 인계의 연속성이다. 채취된 감정물은 봉인되어 감정 기관까지 이동하는데, 이 과정의 기록이 온전한지가 중요하다. 누가 채취해 누가 봉인했고 누구를 거쳐 언제 기관에 도착했는지, 봉인 상태는 유지되었는지가 서류로 이어져 있어야 한다. 기록의 공백은 다른 검체와 뒤바뀌었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감정서 자체도 읽는 방법이 있다. 어떤 방법으로 분석했고 무엇이 얼마나 검출되었는지, 검출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를 본다. 검출 결과는 특정 시점의 사용을 정밀하게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범위의 추정을 담을 뿐이고, 모발 감정이라면 길이와 구간에 따라 해석의 폭이 달라진다. 결과지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데서 방어의 논리가 시작된다.
다투는 수단은 절차에 마련되어 있다. 감정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고 감정인을 법정에 불러 신문할 수 있으며, 분석 과정에 의문이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채취와 보관 기록의 제출을 요구해 연속성을 검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절차적 수단을 쓰지 않고 결과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퉈 볼 수 있었던 사건도 다툼 없이 끝난다.
검출 결과와 배치되지 않는 다른 설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해 온 약물 성분이 검출 항목과 겹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런 사정은 처방 기록과 진료 내역으로 소명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결과지를 받아 든 시점에 자신의 복용 이력을 정리해 변호인에게 알리는 것이 빠를수록 좋다.
절차의 하자가 인정되면 효과는 크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와 그로부터 파생된 증거는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흠이 곧바로 증거 배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하자의 무게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어떤 하자를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는 기록 전체를 놓고 설계할 문제다.
감정 결과와 피의자 진술의 관계도 검토 대상이다. 결과가 나오기 전의 진술과 나온 뒤의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신빙성 공격의 재료로 쓰이므로, 결과지를 보기 전에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결과가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면 그 어긋남 자체를 절차적으로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진술을 결과에 꿰맞춰 바꾸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기록 검토 단계에서 마약전문변호사가 확인하는 항목은 정해져 있다. 채취의 근거와 동의의 흔적, 봉인과 인계의 기록, 감정 방법과 검출 수치의 기재, 채취일과 감정일 사이의 간격, 그리고 피의자 진술과 결과 사이의 정합성이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짚어 이상이 없으면 다른 방어선으로 옮기고, 이상이 있으면 그 지점을 쟁점으로 세운다.
분명히 해 둘 것은 이 검증의 목적이다. 절차의 검증은 사실을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형벌권이 정확한 사실 위에서 행사되게 하는 장치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어내는 것은 방어가 아니라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일이며, 검증은 어디까지나 기록과 과학이 실제로 말하는 범위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감정서는 무겁지만 완결된 문서가 아니다. 그것이 만들어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며 확인하는 것, 그리고 결과가 말하는 범위를 정확히 읽어 내는 것. 마약 사건 방어의 상당 부분은 이 꼼꼼한 독해에서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