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보험으로 처리하면 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고의 성격에 따라 민사 배상과는 별개로 형사 책임이 따라붙는 경우가 있고, 이 지점을 놓치면 벌금이나 그 이상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에서 가장 먼저 정리하는 것도 이 사고가 형사 문제로 가는 사고인지 아닌지의 구분이다. 형사와 민사는 절차도 목적도 다르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가 있어, 대다수의 경미한 사고는 형사 절차 없이 마무리된다. 문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들이다. 이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를 크게 넘긴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같은 이른바 중대 과실 유형이다. 여기에 더해 사망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는 특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별도의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된다. 자신의 사고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대응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고 유형의 정확한 판단이 출발점이 된다.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은 사고 경위를 조사한다. 이때 진술은 신중해야 한다. 사고 직후의 혼란 속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일 수 있고, 반대로 사실과 다른 부인은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차량 손상 부위 같은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과실의 정도를 따지는 작업이 필요하다.
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무게는 민사와 다르다. 민사 합의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형사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어서 양형에 직접 영향을 준다. 특히 특례가 적용되는 사고라면 합의로 공소 자체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고라도 합의는 형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보험 처리와 형사 합의를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치료비나 손해배상과 별개로, 형사 합의금은 처벌 의사와 관련된 것이므로 그 취지를 합의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합의서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겨 있는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진다. 급하게 작성한 합의서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형사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회복의 노력을 보인 것으로 참작받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를 갖지는 못하므로, 합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합의를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처벌의 수위는 피해 정도, 과실의 경중, 합의 여부, 전과 관계에 따라 정해진다. 피해가 크지 않고 합의가 되면 기소되지 않거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했거나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같은 사고처럼 보여도 결과의 폭이 넓은 이유는 이 참작 사유들의 조합이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장소와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지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처럼 특별히 보호되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면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같은 정도의 부주의라도 어디에서 누구를 다치게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자신의 사고에 이런 가중 요소가 있는지도 초기에 확인해야 대응의 방향이 잡힌다.
운전자가 초기에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사고 경위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자신의 사고가 형사 특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다. 예외에 해당한다면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합의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한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판단과 합의 절차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합의 시점을 놓치면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
교통사고의 형사 책임은 운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다. 사고 유형을 정확히 가늠하고, 진술을 신중히 하고, 합의를 제때 정리하는 세 가지가 형사 절차에서 자신을 지키는 기본이 된다. 보험으로 끝나는 사고와 그렇지 않은 사고를 구분하는 것에서 모든 대응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