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법이 정한 상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언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주는 유증, 살아 있을 때 죽음을 조건으로 맺는 사인증여가 그것이다. 상속전문변호사는 이 둘의 차이를 먼저 짚는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성립하는 방식과 지켜야 할 형식이 서로 달라, 뒤따르는 결과가 크게 갈리기 때문이다.
유증은 유언이라는 한 사람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법이 정한 유언의 형식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자체로 효력을 잃을 위험이 크다. 반면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살아 있을 때 맺는 계약이어서, 서로의 합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하나는 홀로 하는 의사표시,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의 약속인 셈이다.
유증에도 결이 다른 두 가지가 있다. 재산 전체에 대한 몫으로 주는 방식과, 특정한 물건이나 권리를 꼭 집어 주는 방식이다. 앞의 것은 받는 사람이 빚까지 함께 떠안는 면이 있고, 뒤의 것은 그 물건에 한정된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받는 사람의 지위가 크게 달라진다.
받는 사람이 유증을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치 않으면 이를 받지 않겠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몫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간다. 언제까지 뜻을 정해야 하는지, 한 번 정한 뜻을 뒤집을 수 있는지가 실무의 물음이 된다.
유증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재산을 주는 대신 누군가를 부양하라거나 특정한 일을 하라고 정하는 식이다.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받은 사람이 유증 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지도 문제된다. 사인증여 역시 조건을 달 수 있으나, 계약이라는 성질에서 오는 차이가 곳곳에 그림자를 남긴다.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이 유언을 남긴 이보다 먼저 떠나면, 그 유증은 힘을 잃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그 몫이 어디로 가는지, 그 사람의 자녀가 대신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유언에 그런 사정까지 담아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른다.
두 방법 모두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유증이든 사인증여든 다른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부분은 되돌려 주어야 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의 대부분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유언이나 계약은, 겉으로 유효해 보여도 뒷날 큰 다툼의 불씨를 남긴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부담을 붙여 재산을 준 경우, 그 부담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남는다. 재산을 준 뜻이 이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이를 지키라고 구하거나 준 것을 거두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이런 다툼을 줄인다.
사인증여는 계약인 만큼, 준다고 한 뜻을 나중에 거둘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유언이라면 언제든 고칠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약속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떤 사정에서 거둘 수 있는지를 두고 보는 눈이 갈린다.
실무에서는 그 문서가 유증인지 사인증여인지, 아니면 단순한 생전 증여인지를 가리는 일부터 어렵다. 문구와 작성의 경위, 재산이 실제로 언제 넘어갔는지가 근거가 된다. 성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지켜야 할 형식과 효력이 갈리므로, 문서를 남길 때부터 그 성격을 분명히 해 두어야 뒷말이 없다.
유증을 실제로 이행하는 일도 만만치 않다. 재산을 넘겨줄 사람과 받을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이를 맡아 처리할 사람이 필요해진다. 유언을 남긴 이가 그런 사람을 미리 정해 두었는지에 따라 이행의 매끄러움이 달라진다.
유언이 여러 장 나오거나 앞뒤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나중에 남긴 뜻이 앞선 것을 뒤집는지, 어느 부분이 살아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생긴다.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을 견주어 그 뜻을 새겨야 한다.
이런 다툼을 줄이려면 재산을 물려줄 뜻을 남길 때부터 형식과 표현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가장 낫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준다는 것인지를 또렷하게 적어 두어야, 남은 사람들이 그 뜻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유증과 사인증여는 재산을 물려줄 자유를 넓혀 주지만, 형식과 유류분이라는 한계 안에서만 힘을 갖는다. 형식을 어기면 무효가 되고, 다른 상속인의 몫을 지나치게 침해하면 되돌려야 한다.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문서의 성격과 형식, 유류분과의 관계를 미리 점검해 두면 애써 남긴 뜻이 헛되이 무너지는 일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