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강제추행 사건을 맡을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은 혐의가 실제로 그 죄의 구성요건을 채우고 있는지다. 이름은 하나지만 실제 사건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겉으로 비슷해 보여도 요건을 따져 보면 성립 여부가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요건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이 방어의 첫걸음이 된다. 이 정리가 부실하면 이후의 다툼도 초점을 잃는다.
핵심 쟁점 하나는 유형력의 정도다. 이 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반드시 강한 물리력만을 뜻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 자체가 유형력으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특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접촉을 두고는 판단이 미묘하게 갈리므로, 당시의 정황을 세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의의 문제다. 문제 된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우연하거나 다른 목적의 접촉이 오해된 것인지가 다투어진다. 붐비는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처럼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르게 읽힐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접촉의 부위와 지속 시간, 전후의 언행을 함께 살펴 의도를 판단하게 된다. 상황의 전체 맥락을 복원하는 일이 이 대목에서 특히 중요해진다.
세 번째는 상대의 의사에 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겉으로 드러난 거부의 표현뿐 아니라, 당시의 관계와 정황도 함께 고려된다. 다만 이 판단은 사후의 감정이 아니라 행위 시점의 사정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지난 뒤의 해석이 그대로 사실로 굳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지금의 관점으로 과거를 재단하는 순간 판단이 왜곡될 수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서로 얽혀 있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목격자의 진술, 현장의 기록,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해 그림을 맞춰 나가게 된다. 각 요건이 어디에서 채워지고 어디에서 비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해 두면, 다툼의 초점이 한결 또렷해진다. 막연한 부인보다 구체적인 분해가 힘을 갖는 이유다.
사건이 벌어진 공간의 특성도 함께 살핀다. 사람이 붐비는 곳인지, 두 사람만 있던 곳인지, 주변에 이를 지켜본 이가 있었는지에 따라 같은 행위도 다르게 읽힌다. 폐쇄회로 화면이나 주변인의 진술 같은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그것이 당사자들의 기억과 어긋나는 지점을 찾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쓸 수 있다.
당사자들 사이의 이전 관계도 맥락으로 고려된다. 서로 처음 마주친 사이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지에 따라 행위의 의미와 상대의 반응이 달리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과거에 어떤 관계였다는 사정이 그날의 행위를 정당화하지는 못하므로, 관계라는 배경과 개별 행위의 평가를 뒤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혐의의 일부는 인정되더라도 그 무게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다.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어떤 성격의 행위였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여부는 여전히 판단의 대상이 된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를 처음에 분명히 나누어 두면, 대응이 흔들리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사건 직후 상대와 주변의 반응도 판단에 참고된다. 곧바로 문제 삼았는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 제기되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가 행위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반응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을 가볍게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지연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피는 균형이 필요하다.
혐의의 무게를 가르는 세부 사정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반적인 기준을 그대로 대입하기보다 그 사건만의 사실에 집중해야 한다. 겉으로 같은 유형처럼 보여도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론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래서 남의 사례에 기대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정확히 복원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요건이 왜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방식이 훨씬 설득력 있다고 본다. 사건을 요건 단위로 분해해 하나씩 검증하는 태도가 결국 가장 견고한 방어가 된다. 감정에 기대지 않고 구성요건이라는 잣대 위에서 사실을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이런 사건에서 방어의 중심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