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변호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는 절차가 있다. 이 의견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구두 진술과 별개로 문서로 남겨 사건을 판단하는 쪽이 함께 검토하도록 하는 수단이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작성할지를 사실관계에 맞추어 정한다. 의견서는 형식적인 서류가 아니라 사건의 방향을 짚는 정리된 주장이기 때문이다.
의견서 작성의 출발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다. 무엇이 다툼의 대상이고 무엇이 이미 확인된 부분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주장이 흐려진다. 다툴 지점과 인정할 지점을 분명히 나누어야 읽는 쪽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정리된 사실이 더 큰 설득력을 갖는다.
작성의 시점은 내용만큼 중요하다. 수사 초기의 의견서는 사건의 방향이 굳어지기 전에 입장을 밝히는 의미가 있고, 조사가 진행된 뒤의 의견서는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반박하는 성격을 가진다. 같은 주장이라도 언제 제출하느냐에 따라 그 무게가 달라진다. 그래서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아 제출의 때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의견서에는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검토가 담기는 경우가 많다. 진술이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떻게 유지되거나 달라졌는지,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짚는 것이다. 다만 이는 상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보다 자료에 근거한 지적이 신뢰를 얻는다.
다투는 사건과 인정하는 사건은 의견서의 방향이 다르다.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무엇이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중심에 두고,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배경과 이후의 태도를 정리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 방향을 처음부터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서면 전체가 초점을 잃는다. 사건의 성격에 맞는 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순서다.
의견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서면에 담긴 주장이 조사에서의 진술과 다르면 오히려 신뢰가 흔들린다. 그래서 의견서를 작성하기 전에 당사자의 진술을 함께 정리하고 그 일관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문서와 진술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킬 때 서면이 힘을 갖는다.
표현의 절제도 의견서의 완성도를 좌우한다. 지나치게 단정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으면 이후 그 부분이 약점이 된다. 확인된 범위에서 분명하게, 불확실한 부분은 그 성격을 밝히면서 서술하는 것이 안전하다. 담담하게 정리된 서면이 과장된 주장보다 오래 신뢰를 유지한다.
사건 이후의 태도와 노력도 의견서에 담길 수 있다. 다만 이런 내용은 실제로 뒷받침될 때만 의미를 가지므로 근거 없는 다짐은 담지 않는 편이 낫다. 실제로 있었던 노력과 그 흔적을 정리해 제시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서술이 된다. 말과 자료가 일치할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전달된다.
의견서는 그 자체로 완결되기보다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놓일 때 힘을 갖는다. 주장에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 함께 제시하면 서면의 내용이 구체적인 근거를 얻는다. 다만 자료는 사건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려야 하며 분량을 늘리기 위한 나열은 오히려 초점을 흐린다. 어떤 자료가 어떤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그 연결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되지 않은 자료 더미는 오히려 주장을 약하게 만든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다툼의 대상, 제출 시점, 진술과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 의견서의 방향과 내용을 정한다. 무엇을 어디까지 담을지를 사건의 성격에 맞게 정리하면 서면이 흔들림 없이 하나의 주장을 이룬다. 의견서는 사건을 정확히 보이게 하는 정리라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서면으로 입장을 밝히는 일은 사건의 방향을 짚는 중요한 절차다. 정리되지 않은 서면은 오히려 혼란을 주지만 잘 정리된 의견서는 사건의 구조를 분명히 드러낸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담을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