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한 시점과 측정한 시점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 사고가 난 뒤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지거나, 운전을 마치고 한참 뒤에 단속을 받는 경우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알아내느냐다. 측정은 나중에 했는데 처벌의 기준은 운전 당시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시간에 따른 알코올 변화를 역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이 역추산이 걸린 사건은 계산의 전제를 꼼꼼히 따지는 것이 핵심이 된다.
알코올은 몸에 흡수된 뒤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하게 분해되어 농도가 내려간다. 이 성질을 이용하면 측정 시점의 농도에서 거슬러 올라가 운전 시점의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측정 시점보다 운전 시점이 앞서 있으므로, 그 사이에 분해된 양을 더해 운전 당시의 농도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 계산이 처벌의 기준선을 넘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경우가 많아,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문제는 이 계산이 여러 가정 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시간당 알코올이 분해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사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 계산에는 평균적인 값이 쓰이지만, 실제 그 사람의 분해 속도가 그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그래서 역추산으로 나온 수치는 하나의 추정값이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계산의 전제가 되는 시점 자체가 다투어지기도 한다. 언제 운전을 마쳤는지, 언제 측정했는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결과도 흔들린다. 특히 운전 종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더해지는 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사건의 시간 관계를 정밀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애매한 시점을 불리하게 전제하고 계산하면 결과가 실제와 멀어질 수 있다.
알코올 농도가 오르는 구간인지 내리는 구간인지도 문제가 된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농도가 오르다가 정점을 지난 뒤에 내려간다. 만약 운전 시점이 농도가 아직 오르는 구간이었다면, 내려가는 것을 전제로 한 역추산은 오히려 운전 당시 농도를 실제보다 높게 산출할 수 있다. 마신 시점과 운전 시점, 측정 시점의 관계에 따라 계산의 방향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이 구간을 잘못 잡으면 결과가 크게 어긋난다.
그래서 역추산이 걸린 사건에서는 계산에 들어간 값들을 하나씩 검토해야 한다. 어떤 분해 속도를 적용했는지, 시점을 어떻게 잡았는지, 오르는 구간인지 내리는 구간인지를 따진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무리한 전제가 있으면 그 결과의 신빙성이 흔들린다. 특히 기준선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사건이라면, 이런 검토로 결론이 뒤바뀔 수 있다. 추정값에 불과한 수치를 확정된 것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역추산 결과와 실제 측정값의 관계도 짚어야 한다. 만약 여러 차례 측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값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가 계산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단서가 된다. 값의 변화가 계산이 전제한 흐름과 맞지 않으면 그 계산에 무리가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실제로 측정된 값들의 추이와 역추산의 전제가 일치하는지를 살피면, 계산이 실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다툼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과 측정의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술을 마신 경위와 시점에 관한 정황, 측정 결과의 근거가 되는 기록을 살펴야 한다. 이런 자료가 있어야 계산의 전제가 타당한지를 따질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많으므로, 사건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역추산은 편리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여러 변수에 좌우되는 계산이다.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계산의 전제가 실제 상황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역추산의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적용된 값과 시점에 무리가 없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추정 앞에서 미리 단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이런 사건은 나중에 측정한 수치를 운전 당시로 되돌리는 계산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 분해 속도, 시점, 농도의 변화 구간이라는 전제들이 실제에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방어의 기본이 된다. 하나의 추정값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만큼, 그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짚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