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는데 알고 보니 면허까지 없는 상태였던 경우가 있다.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했거나, 애초에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다. 이렇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문제되면, 두 가지 잘못이 겹치면서 사건이 복잡해진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상담에서도 이런 결합된 사건은 각각의 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두 문제가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각각 별개의 잘못이다. 술에 취해 운전한 것과 운전할 자격 없이 운전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각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다만 이 둘이 하나의 운전 행위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처벌할 것인지를 두고 죄수의 문제가 생긴다. 두 죄를 어떻게 셈하느냐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진다.
특히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가 자주 문제된다. 과거의 음주운전이나 다른 사유로 면허를 잃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그 자체로 반복된 문제로 비쳐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다. 면허가 없다는 사정이 단순히 하나의 죄가 더해지는 것을 넘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면허를 잃게 된 경위와 그 상태에서 다시 운전한 사정을 살펴야 한다.
무면허의 내용도 사건마다 다르다. 면허를 애초에 딴 적이 없는 경우,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 취소된 뒤 운전한 경우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그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된 경위와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준다. 무면허라는 사실 하나로 뭉뚱그리기보다 그 구체적 내용을 따져야 한다.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자신의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분의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절차상의 문제로 자신이 무면허 상태임을 알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그 점을 밝혀야 한다. 알고도 운전한 것과 모르고 운전한 것은 그 책임을 평가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면허 상태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도 사건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 된다.
두 죄가 결합되면 방어의 방향도 복잡해진다. 음주운전 부분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무면허 부분에 밝힐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음주 측정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다투고, 무면허에 대해서는 그 경위를 밝히는 식으로 접근이 나뉜다. 두 가지를 함께 놓고 어느 부분에 힘을 모을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부분을 같은 강도로 다투기보다 실익이 큰 지점을 가려야 한다.
처벌을 정할 때도 두 가지 사정이 함께 고려된다. 음주의 정도와 무면허의 내용, 운전한 상황, 사고 여부가 모두 반영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참작받을 사정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뉘우치는 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생활의 사정을 성실히 보여주는 것이 처벌의 정도에 영향을 준다. 겹친 잘못인 만큼 그것을 대하는 태도도 진지해야 한다.
사고까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얽히기 때문이다. 피해가 있다면 그에 대한 배상과 회복이 더해지고, 보험 처리에서도 불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겹친 사건일수록 각각을 나누어 정리하고, 무엇을 먼저 다루고 어디에 힘을 모을지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 가듯 접근해야 한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기초가 된다. 면허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것을 알고 운전했는지, 음주와 무면허가 어떤 상황에서 함께 일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 각각의 죄에 대해 다툴 부분과 밝힐 사정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으면 두 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를 검토해 대응할 수 있다.
음주운전에 무면허가 더해지면 문제가 겹치면서 책임이 무거워진다. 두 가지가 별개의 잘못이라는 점, 그것이 어떤 관계에서 함께 일어났는지, 각각에 대해 무엇을 다투고 밝힐지를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기본이 된다. 겹친 문제일수록 하나씩 풀어 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