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정부 당시 집값 통계가 여러 차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 보고서를 최종 발표하면서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통계 조작 관련해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 주간통계 폐지를 주장하는 등 정확도와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상황이다.
논란이 된 통계는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부동산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월세가격 등 동향을 조사해 매주 목요일 발표하고 있다. 매달 15일 여러 주택 유형의 월간 통계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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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이뤄진 경우 비교적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유추하는 작업을 거치게 된다.경기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전문조사원 약 300명이 인근 주택의 실거래가와 호가,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의견을 수렴해 표본가격을 산정해 기재하는 식이다. 시세 참고자료 등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민간 통계와도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KB부동산의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이 있다. KB부동산도 부동산원과 동일하게 매주 화요일부터 다음주 월요일까지 주택동향을 파악해 목요일에 발표한다.
KB부동산은 실거래가 없는 경우 매매(임대) 사례 비교법으로 조사한 가격을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온라인으로 입력한 뒤 추가 검증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사 대상의 지역 및 표본 수에서도 차이가 난다. 부동산원은 전국 263개 시·군·구 3만3500가구, KB부동산은 240개 시·군·구 6만2220가구를 표본으로 삼아 조사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원 주간통계와 실거래가 지수를 비교분석한 결과 부동산원의 주간통계가 실거래가 동향보다 3개월 늦게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부동산 거래가 끝난 후 집계 과정을 거쳐 약 두 달 후에 발표하기 때문에 집값 추이가 늦게 반영된다.
이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부동산 가격 통계를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아파트 시장은 주간 단위 가격 통계가 필요할 만큼 빈번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고 정책효과 또한 빠르게 나타나지 않는 분야이기에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2월 집값 통계 조작 논란이 처음 일었을 당시 '주택가격동향조사 신뢰도 확보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오는 6월께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