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례신도시 조성과 함께 예정됐던 위례과천선과 위례신사선 등 철도 계획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례과천선이 최근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오지 않는 계획으로 공개된 가운데 위례신사선도 낮은 사업성으로 장기간 표류하면서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심화되는 중이다.
위례신도시시민연합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앞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궐기대회를 열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지난 2008년 발표됐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철도계획에 따라 위례과천선이 위례신도시로 향하게 하고 위례신사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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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미 1조6800억원에 달하는 광역교통분담금을 납부한 만큼 국토부와 서울시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광석 위례신도시 시민연합 대표는 “지난 2008년 광역교통대책 발표 당시 송파~대공원(위례과천선), 송파~용산(위례신사선) 구간 급행철도를 2013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에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분양가에 반영해 납부했고 4300억원이 두 노선에 투입돼야 하는 분담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를 경유하지 않고 위례신사선은 당초 용산까지 가기로 한 것이 신사까지로 축소된 이후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제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추진되고 있는 위례과천선은 위례신도시 패싱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통해 위례 과천선에 대한 예상 노선도를 발표했는데 정부과천청사부터 시작된 노선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과 문정법조단지를 거쳐 지하철 8호선과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 근처까지만 연결된다.
복정역이 위례신도시와 거리가 있는 데다 사실상 위례신도시 중심부를 거치지 않는 노선에 신도시 주민들은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례신사선도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개통 시기가 불투명하다.천안역 이편한세상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GS건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됐으나 공사비 증액 문제로 GS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고 나갔다.
이후 서울시는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재공고를 진행했음에도 응찰자를 찾지 못해 결국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만큼 서울시는 보다 빠른 속도를 위해 신속예타를 선정해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받아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음을 알렸다.
문제는 위례신사선의 예타 통과가 불확실해 사업 자체가 폐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민간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례신사선의 경제성 평가(B/C)는 1.02에 불과했다.
통상 1.0은 넘겨야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분석되는데 자칫 이번 예타에서 위례신사선 B/C가 낮아질 경우, 예타 탈락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서울시에 예타 탈락을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빠르게 예타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주민들의 염원을 들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챙기고 있다”며 “위례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철도가 깔려야 한다는 데에 큰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강경우 한양대 교토물류공학과 교수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수요도 제한적인데 공사비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진돼 오던 사업들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라며 “비단 위례신도시 사례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다 놓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원성동 이편한세상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노선을 축소할 부분은 축소하는 등 현실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