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집값 과열 양상에 정부가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6억원 제한,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강화 등 전례 없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규제가 오히려 상승요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한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서울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 및 단지로 내집마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부동산업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행된다.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금융위원회는 전날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2주택자 이상 및 1주택자 주담대 금지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정책대출 최대한도 축소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며 연봉 1억원인 사람 기준으로 규제지역(LTV 50%)인 강남3구·용산구에선 12억원, 비규제지역(LTV 70%)에서는 8억5000만원 이상인 집을 매수하기 어려워졌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이런 상황에 5억~8억원대 아파트가 주로 분포돼 있는 노도강,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해 집값이 상승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평균 매매금액(이날 기준)은 ▷노원 6억292만원 ▷도봉 5억1984만원 ▷강북 5억5779만원 ▷금천 5억9875만원 ▷관악 8억512만원 ▷구로 4억658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오르기를 기대하는 집주인들 사이에선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노원 상계동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A씨는 “5억~9억원대 아파트가 다수인 노원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며 “풍선효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길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외곽지역 중저가 아파트 시장으로 실거주 내집마련 수요가 유입되며 집값 ‘키 맞추기’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대출규제 강화로 내집마련이 어려워진 젊은 실수요층이 중저가 주택이 밀집한 노도강 등 서울 외곽지역과 경기·인천 지역 등으로 이동해 해당 지역 아파트값이 들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 보니, 중저가 주택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출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고강도 수요억제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출규제 강화 이후 노도강, 금관구 등 외곽지역에서 가파른 아파트값 상승세가 나타난 전례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2·16 대책’을 통해 15억원 이상 주택 주담대 전면 금지, 9억원 이상 주택 LTV 20% 적용 등을 시행했는데 이후 1년여 간 노도강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 자료에 따르면 2020~2021년 5월까지 서울 3.3㎡(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도봉구가 41.3%로 25개 자치구 중 1위였고, 노원구(39.2%), 강북구(32.0%)가 뒤를 이었다. 창동·광운대역세권·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개발 호재가 맞물린 영향도 있지만 같은 기간 서초구(16.0%), 강남구(15.8%), 용산구(14.4%) 상승률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다만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무주택자들의 수요가 많은 정책대출을 조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만큼 중저가 아파트 시장도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날부터 일반 디딤돌대출은 한도가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4억원에서 3억2000만원,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노도강 등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수요자들이 활용할 만한 정책대출 규제도 강화됐다는 점”이라며 “서울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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