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편한세상 천안역 이 분양 준비중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 때와 비슷하다. 단 다른 점은 양극화 골이 워낙 깊어지면서 지방은 물론 서울 등 수도권에서도 너무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쪽은 '불장' 다른 한쪽은 '추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 때보다 주택정책 선택이 더 어렵다고 말한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초유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냈다.원성동 이편한세상 핵심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금지하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보면 올 1~6월 서울 아파트값은 3.10% 올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0.30%에 불과했다.
단 서울도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마용성·한강벨트 지역이 주도했다. 아파트값이 올 들어 6개월간 3% 이상 오른 곳은 11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그리고 동작·영등포·광진·양천 등이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8.58%를 기록했다. 강남과 서초도 7% 이상 올랐고, 마용성은 5%대, 동작·영등포·광진 등은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한보미도맨션2차’ 전용 190㎡(65평)의 경우 최근 3.3㎡당 1억원이 넘는 70억원에 거래됐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 국평에서 40억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반면 변동률이 1%대 이하인 곳도 적지 않다. 은평구(0.67%), 관악구(0.64%), 구로구(0.61%)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9곳에 이른다. 도봉구는 올 들어 6개월간 변동률이 -0.05%를 기록하며 25개구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이 주도한 결과다.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폭등 수준으로 오르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이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며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수도권 지역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한국부동산원은 경기 지역에 대해 48곳으로 나눠 시세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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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48곳 가운데 올들어 6개월간 아파트값이 1% 이상 오른 곳은 7곳에 불과하다. 과천시가 7.60%로 강남권 못지 않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뒤를 이어 성남 분당(3.46%), 용인 수지(2.68%), 성남(2.48%), 안양 동안(1.55%), 하남(1.25%), 성남 수정(1.20%) 등이다.
아파트값이 하락한 곳도 31곳에 이른다. 평택은 올들어 6개월간 하락폭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안성(-2.68%), 이천(-2.43%), 김포(-2.28%), 광명(-2.17%) 등은 2%대 이상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경기 아파트값 올 상반기 평균 변동률은 -0.28%이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낙폭은 더 커지는 셈이다.
인천은 올 1~6월 아파트값이 부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모두 하락했다. 평균 하락폭은 -0.81%이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의 경우 -2.24%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2%대 이상 하락했다.
고 교수는 “현재 아파트 시장을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강남·마용성 및 한강벨트 불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경기도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 침체돼 있고, 인천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지방 아파트값도 올해 들어 낙폭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1.00%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올해에는 -1.05%를 기록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때 대출규제가 결국 강남과 비강남 간의 간극을 더 키웠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약속한 새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으로 초유의 대출규제 카드를 꺼냈다.
당장 28일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주담대 최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2주택 이상은 아예 금지된다. 수도권 새 아파트 잔금 대출도 예외는 아니다. 중도금 대출을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시장은 충격 그 자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이 매입하는 강남권의 집값을 잡는다고 수도권 전역을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게 말이 되냐"며 "결과적으로 정책 기조와도 맞지 않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만 잡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핀셋규제를 포기했다' '청년·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등 비판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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