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두고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와 서울시 등에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정부는 관련 규제 완화 시 집값이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공급대책인 지난해 9·7 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행에 따르면 공공재개발의 최대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법적 상한의 1.2배인 360%, 공공재건축은 1.0배인 300% 수준인데 이를 1.3배인 390%까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 재개발·재건축에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9·7 대책 발표 당시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은 주택시장 영향과 공급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서울 집값 과열 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 속에서 민간 정비사업을 뒷받침할 경우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공공에 방점을 찍은 정부 행보에 대한 반론도 나온다. 도심 내 양질의 주택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정비사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있고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철저히 제외시켰다”며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 25만가구 중 민간 비율이 80%다. 민간을 제외하는 건 전체 공급 엔진의 80%를 꺼두고 20%로만 달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 푸르지오 이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상향하면 시장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배가 아파서 뒹구는데 약은 먹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랑 똑같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건설사 입장에선 공공에서 하는 정비사업은 민간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중견 건설사들의 경우 공공 재건축·재개발로 서울 입성 등을 노려보겠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주택공급 방향성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이견도 크다. 지난달 정부에서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내용을 담은 1·29 대책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제외됐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 내 정비사업은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규제 수위가 높아진 상태다. 서울 전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고 이주비 대출이 담보인정비율(LTV) 40%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사업 지연 우려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는 국토부와 실무 소통채널을 가동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이번 1·29 대책엔 반영되지 않았다. 여기에 재건축 대못으로 여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당연히 개발 호재가 있으면 당장 집값이 오를 수 있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이런 문제는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어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양지푸르지오 용인 양지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