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베일을 벗었다.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 수도권의 경우 2단계보다 한층 큰 폭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방의 경우 침체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DSR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발표된 DSR이 전국 집값 동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에 1.5%의 3단계 스트레스 금리가 붙는다. 비수도권에는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가 올해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을 심사할 때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하는 제도다. DSR은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금융당국은 DSR 계산 시 향후 금리 상승 위험 등을 반영한 후 기존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원리금 상환액을 정하도록 규제한다. 주택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말라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혼합형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은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SR 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고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1.2%포인트(수도권 기준, 지방 0.75%)로 상향됐다. 전문가들은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데 무게를 뒀다. 지역을 세분화해 살펴보면 서울 주요 지역은 이미 자산가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에 영향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 지역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자금 조달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 확대되더라도 큰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실수요자의 80%는 대출 없이 집을 사고 있다"며 "다만 추격 매수를 위해 대기하고 있던 수요와 중간 가격대 단지에선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서울 핵심지를 제외한 외곽지역과 서울 '옆세권(행정구역상 서울과 붙어 있는 지역)' 인기단지에선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DSR 단계가 상향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게 불가피해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의 경우 추가로 집을 사기가 어려워진다"며 "특히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는 수요가 제한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지방의 경우 수도권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남사 민간임대 그렇지만 지방 수요 유입을 자극할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를 고려해 DSR 차등 적용이라는 완충장치를 뒀다"며 "다만 지방은 수요 기반이 약하고 미분양 물량이 누적된 상태라 일시적 수요 유입이 있어도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지긴 어렵다"고 평가했다. 당분간은 대출 규제 지속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는 설명이다. 용인 남사 민간임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음달 선거를 비롯해 하반기는 새 정부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굳이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시장 수요를 활성화할 가능성은 작다"며 "대출 규제를 풀면 매매가 활성화하면 집값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