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5천500억원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경기도 김포시의 입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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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병수 시장은 지난 2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과 관련, 전체 사업비 3조3천302억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5천500억원을 김포시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김포에서 진행되는 모든 도시 개발사업의 '개발 부담금'을 활용한다면 5천500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김포시는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김포시가 원래 분담해야 할 금액은 2천500억원 정도이지만, 여기에 5천500억원을 더해 8천억원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김 시장이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는 광역철도의 경우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사업비를 충당하는데 신도시 개발 사업자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비 부담액, 국비와 인천시·경기도·김포시의 분담액을 산정하면 원래 2천500억원 정도가 김포시 부담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지역 정가에서는 5천500억원 투입의 실현 가능성과 함께 5호선 연장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찬반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오강현 김포시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 자유발언에서 "5호선 연장을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향해 정당한 국비지원과 조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당당히 요구하는 행정의 실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 예산 투입으로 인해 우리 시 재정이 겪었던 고통과 그에 따른 인프라 부족의 현실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미래 개발 이익 재원을 선제적으로 묶어버린다면 정작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예산이 부족해지는 재정 마비 사태가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현주 시의원은 "김포 출퇴근길은 불편을 넘어 '위험'이며 5호선 김포 연장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김 시장은 교통난에 시달리는 시민의 위험을 묵과할 수 없어 5천500억원을 김포시가 부담하겠다는 결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재정 분담은 도시개발 수익을 투기 세력의 이익이 아닌, 시민과 김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김포시가 제안한 재정 분담안을 반영해 예타 조사를 즉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포시의회 소속 시의원 14명 전원이 공동으로 '5호선 연장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사업은 방화역에서 김포한강2콤팩트시티까지 25.8㎞ 구간을 연장하고 10개 정거장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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