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비사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에 나선다.용인 남사 더클러스터 민간임대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핵심인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방안으로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공사비 상승·건설경기 침체 등 정비사업 여건이 점점 악화하는 가운데, 사업추진 동력을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먼저 높이규제지역의 종상향 시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조합 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건립할 수 있는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된다. 용인 남사 민간임대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했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종상향을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은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해 정비구역 지정 속도가 빨라질 예정이다. 이제는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 동의율 50% 이상의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민 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서울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 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남사 민간임대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 달 2030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