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언급하는 등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 조만간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방안도 거론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 도입 시기가 6월 지방선거 이전으로 당겨질지에 대해서도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는 정해진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계정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중과 유예 기간 내에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의미다. 1주택 보유자라도 주택가액이나 실거주 여부에 따라 세제를 차등화해 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 다주택자 상당수가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갈아탄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상승세를 다잡을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1주택자라도 매도 거래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보유 지속 시에는 공시지가를 현실화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리는 식으로 고가 주택 거래를 억누르는 세제 수단을 활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전반의 과표 구간을 세분화해 고가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방식도 예상되고 있다. 구성 플랫폼시티49 다만 이 같은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1주택자 양도세 등의 거래세는 하향할 가능성도 함께 회자되고 있다. 이 같은 세제 개편 도입 시기에 따라 다주택자 및 고가 1주택자의 대응 전략도 달라질 수 있어 정부는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를 선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한 시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시기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 시기에 관해 지난달 28일 “5월 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와 수도권 무주택자 사이에서 이번 공급 대책에 대한 호응 여론도 있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성역 플랫폼시티49 용인구성플랫폼시티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