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6만가구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둘러싸고 핵심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동네에 공급대책 반대 현수막을 거는가 하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2일 경기 과천 시내 곳곳에는 ‘경마장 이전 주택공급 결사반대’ ‘경마장·방첩사 부지 9800호 주택폭탄 교통지옥 하수대란 온다!’ 등의 내용의 빨간 현수막이 내걸렸다. 정부가 1·29 공급대책에서 과천경마장과 국군방첩사령부를 이전하고 주택 9800가구를 공급하기로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과천 지역에는 이미 주암·과천지구 등 2만5천가구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이라, 추가 공급은 도시를 포화상태로 만들어 거주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게 주요 반대 이유다. 과천 주민 한아무개(32)씨는 “어릴 때부터 살던 과천은 녹지가 많고 조용한 도시인데 아파트를 잔뜩 지으면 과천의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질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말했다. 과천 주민 1100여명은 ‘과천 경마공원 이전반대 비상대책위’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에서 반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오는 7일에는 과천 중앙공원에서 ‘과천 사수 범시민 총궐기 대회’도 예고했다. 6800가구 규모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태릉CC) 인근 주민들도 반대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 지역은 문재인 정부 때도 1만가구 공급 계획이 발표됐다가 교통·환경 문제로 인한 주민 반대로 사실상 개발이 무산됐던 곳이다. 인근에 남양주 별내 지구와 구리 갈매지구 입주로 혼잡이 심화된 상황에서 재차 개발 논의가 이뤄지자 주민 반대도 다시 올라오는 중이다. 가장 큰 반발 사유는 ‘교통난’ 우려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직장인 손아무개(35)씨는 “지금도 교통 문제가 심각한데 여기에 6천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상상도 안 된다”며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때는 적어도 교통 대책은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태릉골프장과 인접한 경기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도 “광역교통 대책 없는 태릉개발 결사반대”라는 문구를 내세우며 단체 민원 운동을 펼치고 있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주민 2206명이 모여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서기도 했다. 1·29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계획의 결정 근거와 유관 기관 협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요구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조상현 변호사가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주도했는데, 조 변호사는 “정부 대책의 절차적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확인될 경우, 행정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교통대책, 편의시설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큐브원삼 더큐브 원삼 용인 더큐브원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