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안정되고,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집값이 오른다는 속설에 대한 반박이 제기됐다. 5일 서울 국회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주택학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정권 성격과 집값 상승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지 푸르지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집값 상승은 정권 성격보다는 공급부족과 경기활성화, 저금리가 겹칠 경우 올랐다"며 "집값 상승기에는 정권 성격에 관계없이 투기억제 대책과 공급확대 대책을 함께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에 따르면 집권 기간 중 연평균 집값상승률은 노태우 정부 12.2%, 노무현정부 6%, 이명박정부 3.1%, 문재인정부 3.5%, 윤석열 정부 -3.5%로 각각 나타났다. 다만 강력한 투기억제대책으로는 집값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도입, LTV·DTI 강화, 고가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 강한 투기억제 대책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했다"며 "공급 효과가 나타났을 때 집값은 장기 안정세를 구현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개입하면 집값이 더 오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60년 간 경제성장과 소득성장에 비례해 집값이 상승해 왔다"며 "공급 부족상태에서 빠른 소득상승이나 저금리 상황이 오면 집값은 급등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택공급의 시차 때문에 일정 기간 투기억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에도 신속한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투기억제를 위한 각종 규제가 장기화되면 누적 공급 감소를 초래해 결국 집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강했다. 용인 양지 푸르지오 양지2지구 푸르지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