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정비사업 시공사 수주전이 위법 논란이 불거질 정도로 달아올랐다. 건설사가 조합에 약속한 금전적 지원을 두고 현행법 위반 시비가 벌어진 것이다. 법규가 모호해 싸움을 키우는 형국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수주전이 가장 치열한 현장은 이달 말 시공사를 선정하는 강남구 개포우성7차 재건축 사업이다. 중층 802호 규모 단지를 최고 35층, 1,122호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6,778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이 오래 공들인 사업장이지만 삼성물산이 적극적으로 추격에 나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당장 도마에 오른 제안은 대우건설이 조합에 약속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100% 대납이다. 조합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HUG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원래는 조합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개포우성7차 보증수수료는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이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도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조합에 대한 건설사의 금품 제공을 금지한다. 해당 기준은 건설사가 이사비와 이주비, 이주 촉진비는 물론,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사들 의견은 엇갈린다. 올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같은 제안을 내놨던 GS건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반면, 현대건설은 2023년 한남3구역 조합에 대납이 불가능하다는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보증수수료 대납은 많은 건설사가 제안한 것"이라며 “금전적 지원 자체를 문제 삼으면 인허가 비용을 지원한다는 제안도 현행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입장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HUG 보증수수료를 시공비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종 판단은 국토부, 실무는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 몫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나 국토부가 먼저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어느 기관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법규를 애매한 상태로 두니 수주전이 비방전으로 흐르고 조합원도 혼란스럽다는 지적이다. 압구정 등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면 잡음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건설사 관계자는 “국토부나 서울시가 정비사업 금전 지원을 두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전례가 드물다”며 “건설사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공격적으로 작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광주역 임대아파트 경기광주 민간임대